'전셋값 하락에 금리까지 인상'…진퇴양난 갭투자자 집팔까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갭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시중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전셋값도 떨어지면서 갭투자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변하면서 처분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갭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전셋값 하락폭이 클수록 대출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줄 가능성이 생겨 세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또 저금리 기조에서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정부는 갭투자 등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고 전방위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신규 대출 금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집 한채를 소유한 가구수는 1074만 가구. 이중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0억원으로 1인당 600억원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은 저금리 기조가 몇 년간 이어지면서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514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된데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도 한몫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년2개월만에 떨어지는 등 가격 조정 국면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열기도 다소 가라앉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줄어든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금리 인상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로 영향력이 한정적인 반면,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과 연동된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대출 규제는 '작은 칼', 금리 인상은 '큰 칼'로 부른다.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늘어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등 집값이 조정 국면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기대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가 늘고 이번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른다면 갭투자 등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 자신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돼 처분보다는 장기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전세끼고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이 없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내놓으려면 출구를 열어줘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조치 때문에 못 내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다주택자들이 또 차선책으로 선택하는게 임대사업자 등록인데 장기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서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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