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

【서울=뉴시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한양대 특훈 교수)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경제 제재완화와 남남갈등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30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선 종전선언과 후 평화협정의 분리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과정을 보면 핵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포기할 수 있도록 계속 여건을 만들어 가며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는 미 행정부가 한반도 이슈에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이슈와 북비핵화 문제를 정책의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절대 한미동맹의 끈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먼저 꺼내든 것은 평화협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통해 제재완화와 남남갈등을 노리며 평화협정의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행정부가 단임제이며 모든 언론을 통해 한국의 모든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후 평화협정 논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간에 실질적 협력관계의 진전과 긴장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주한유엔사령부의 해체문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 주한미군지위변경문제 및 평화협정의 관리, 보장기구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재완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진 후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은 미국의 북비핵화협상과 조화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재에 구애 받지 않는 인도적 협력인 보건의료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이날 김 전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한 간에는  3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한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도 시작이 되었다. 이전에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도 몇차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으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간 실질협력관계 심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주변 관련국들의 협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비핵화협상, 교착상태…북 비핵화 로드맵 작성해야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비핵화조치의 수순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이로 비핵화협상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남북한 간에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합의된 여러가지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이 논의되면서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한미간에 실무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된 바, 양측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핵화와 남북한간 관계진전이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세심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유엔의 제재로 인해 협력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제재에 구애  받지 않는 인도적 협력, 특히 보건 의료분야의 협력 등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보다 실효적인 방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완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 진후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불가역적 비핵화 뒤 체결해야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 일 정도로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에 실질적 협력관계의 진전과 긴장 완화가 이루어 진 이후에 체결되어야 진정한 한반도평화의 수호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화협정은 남. 북한, 미국, 중국 4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협정 체결 방식은  남북한이 서명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하기서명(post-script)하는 ‘2+2’형태와 4자가 동등하게 서명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4당사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문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주한미군지위 변경문제 및 평화협정의 관리. 보장 기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 제기 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당사국이 이를 준수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관련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한 결의와 이를 이행할 군사적 수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남북한이 스스로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측 모두가 진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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