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방백서⑥]北 화성-15형 탄두 중량 1t…암살 전담 특수작전대 창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새 국방백서가 나올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군의 전력 분석이다.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선별적인 증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먼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2016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HEU)에 대해서는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HEU와 관련해서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표현해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플루토늄과 마찬가지로 HEU도 양으로 통일 시킨 부분이 있다"며 "HEU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차피 양 보유와 연결돼서 그러한 논리에서 표현이 수정됐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관련해서는 2017년 발사한 북극성-2형, 화성-12, 화성-14, 화성-15형 등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언급됐다. 백서는 특히 2017년 7월과 11월에 각각 시험발사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 미사일을 언급하면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백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지막으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에 대해 1만㎞ 이상 사거리로 평가하며, 탄두 중량은 1000㎏으로 추정했다. 화성 15형의 탄두 중량을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화성-15형의 발사체 성능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왔다"면서 "탑재되는 탑재체의 양에 따라서 사거리가 가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미 본토 전역을 들어갈 수 있는 사거리는 가지는 걸로 평가했다"며 "무게는 최대 무게도 있고 최소 무게도 있는데, 대략 그 정도(1000㎏) 탑재할 것으로 평가를 잠정적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서는 화성-14형 역시 사거리를 1만㎞로 평가했지만 정확한 탄두 중량은 '미상'으로 표기했다. 화성-12형은 사거리 5000㎞·탄두중량 650㎏, 북극성-2형은 사거리 약 1300㎞·탄두중량 650㎏로 확인했다.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는 ▲병력 128여 만명 ▲전차 4300여 대 ▲야포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5500여 문 ▲전투함정 43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 전투임무기 810여 대 ▲예비병력 762만 여명(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으로 2016 국방백서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다만 북한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독립여단의 경우 131개로 우리의 31개(해병대 포함)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2016 국방백서에서는 기동여단을 비교해 남측은 15개, 북측은 74개로 비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년 전 국방백서에는 남북 간에 기동여단 비교했다. (그러나) 기동여단만 비교하면 정확한 비교가 제한되는 것 같아서 이번 국방백서에는 군단급 이상 제대에 편성된 모든 독립여단을 포함시켰다"며 "기동여단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여단이라고 함은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인데 그것들이 포함돼 숫자가 늘어난 걸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육군 군사능력에 대해 "122㎜와 200㎜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했다"며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갑 및 기계화부대는 선군호 및 준마호 등 신형장비를 추가하거나 부분 성능개량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준마호는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신형 장갑차다.

아울러 백서는 "(북한군이) 최근에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며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참수부대'로 알려진 우리의 특임여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해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과 관련해서는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방지역과 동서부지역에 SA-2, SA-5 등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등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이 밖에 군내 주요기관의 조직 변화도 눈에 띄었다. 2016국방백서에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북한 보위국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최고사령관(김정은) 직속기관으로 바뀐 것으로 표기됐다. 보위국은 군내 방첩과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직변화에 대해 "정치국 예하로 됐다가 이번에 국방위원회 직할조직으로 바꼈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언급하기는 제한되지만 전반적으로 권력기관이 모여서 총정치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조직위치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정치국 예하에 있을 때도 완전 종속보다 견제관계여서 큰 변화로 보기에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서는 북한군의 군사전략에 대해 "유사시에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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