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일 관계 시계 제로…한미일 안보 협력 균열 오나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중재 노력과 일본의 연장 희망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할 카드 중 하나로 지소미아 파기를 내세웠지만 실제 종료를 선언하면서 향후 한미 동맹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처음 거론했을 당시에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한 뒤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내세워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일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가 잘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기회가 되면 지소미아 연장을 언급했다.

이렇듯 지소미아는 협정문에 기재된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라는 측면을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틀이라는 상징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이를 기반으로 지난 2년9개월 동안 총 29건의 군사정보를 주고받았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올해 7건이다. 한반도 긴장이 고도됐던 2017년에 집중됐고, 대부분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된 정보 교환이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인 지소미아가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거듭된 무력시위 속에 최근까지도 지소미아에 기반한 대북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 단절은 물론 지난 연말 초계기 갈등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만큼 한일 갈등을 넘어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불안감을 의식한 듯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필두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온 미국으로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 간 군사협력이 틀어지면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군사협력 균열은 불기피해 보인다.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의 한 축인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빌미가 된 만큼 향후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 지소미아의 시작 자체가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의 실익 차원에서라기보다
미국의 대중국 동아시아 전략 속에 한국과 일본을 엮기 위한 고리였다"며 "결국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을 불편하게 할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일 지소미아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체결 과정과 운용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비밀 군사 정보의 교류를 떠나 한미일 협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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