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까지 조작했다면..DLF 배상비율 최대 쟁점으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원금 전액 손실 등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향후 최대 관건은 투자자들이 배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위험을 숨기고, 상품 심의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돼 높은 배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은행은 상품위원회 위원들이 DLF 상품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심의 기록을 조작했다.

다만 과거 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되짚어보면 높은 배상 비율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5년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의 경우 대법원은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20~40%로 낮게 판결한 바 있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일단 이번 DLF 사태에서 100% 피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최대 70% 배상비율을 권고했지만 이 역시 대법원 단계에서 배상비율이 낮아진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금리연계 파생결합 상품이 사모펀드였다는 점도 높은 배상비율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개별 사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 개별 사례마다 배상비율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얘기다.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과 운용사들이 말을 아낀 채 배상 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이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를 금융회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지은 것과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최종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대다수가 개인 및 고령층이였다는 데 있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이며 70대 이상 비중도 21.3%에 달했다. 고령층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어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을 다수 발견했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미만에 불과했다.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도 지속했다.

금감원은 아직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라 배상비율을 예단하긴 이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부터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 부분은 사례별로 내용들이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을 고려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수검 대상인 은행에게 당부한다. 고객의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검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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