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명박, '다스 의혹' 고발부터 2심 선고까지
등록 2020-02-19 14:57:03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57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6일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년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3월22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8일 -법원, 검찰의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5월9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전체 증거 인부서 제출. ▲5월10일 -이명박,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건강상 출석 어려워" -재판부 "주 2회로 줄일테니 나와라"
-이명박, 1차 공판 출석…"무리한 기소,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5월25일 -이명박, 불출석 사유서 제출…"필요한 재판만 출석하겠다" ▲5월28일 -2차 공판 이명박 불출석으로 연기…"증거조사에 피고인 필요한가" -재판부 "모든 기일에 출석 명한다" ▲5월30일 -이명박, '재판 출석' 명령 수용. ▲6월4일 -이명박 2차 공판…도곡동 땅 의혹 부인. ▲6월7일 -이명박 3차 공판. -재판부, 주 3회 재판 결정…이명박 "사람이 좀 살고 보자" ▲6월15일 -이명박 6차 공판. -이명박 "다스 보고 안 받아…공관에 외부 손님 들어온 적 없다" ▲6월26일 -이명박 9차 공판. -이명박 "김경준,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 안 하니 답답" ▲6월27일 -이명박,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건강 악화, 걷지도 못한다" ▲7월10일 -이명박 12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서 공개…"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7월12일 -이명박 13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보충서 공개…이명박 "이학수 거짓, 고발하겠다" ▲7월30일 -이명박, 당뇨·수면무호흡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8월3일 -이명박, 퇴원 후 동부구치소 복귀. ▲8월7일 -이명박 18차 공판. -김백준 자수서 공개…"MB, '김소남 공천헌금' 보고에 미소" -'이팔성 뇌물 비망록' 공개…"MB 족속 모두 파렴치" ▲8월10일 -이명박 19차 공판. -이명박 측, "이팔성 비망록 국과수 감정하자" ▲8월17일 -이명박 21차 공판. -이명박 "이팔성 거짓말탐지기 조사하자" ▲9월4일 -이명박 25차 공판. -이명박,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침묵. ▲9월6일 -이명박 결심공판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00여만원 구형. -이명박 "성실하게 재판 받았고 금품 거래 사실 없다" ▲9월27일 -이명박 측, 재판부에 139쪽 의견서 제출…"다스는 MB 것 아냐" ▲10월2일 -법원,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익 감안해 허가" ▲10월4일 -이명박 "1심 선고 법정 안 나간다"…법원 생중계 허가 반발 불출석.
-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 선고. -이명박 측 "대단히 실망스럽다" ▲10월11일 -검찰, 항소장 제출 ▲10월12일 -이명박 측 "1심 유죄 전부 불복"…항소장 제출 ▲11월2일 -서울고법, 이명박 재판부 형사3부→형사1부 재배당…"변호인과 연고" ▲11월13일 -이명박 측, 재판 전략 변경…"증인 적극 신청" ▲12월12일 -이명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이학수·김백준 등 증인 22명 대거 신청 ▲12월26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항소심, 이학수·김백준 등 15명 증인 채택 ◇2019년 ▲1월2일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 -이명박 "하고싶은 말 많지만, 2심 종결 시점에 하겠다" ▲1월9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이학수 증인 불출석…10분만에 재판 종료 ▲1월11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 -처남 부인 권영미 증인 출석…"남편 죽고 대통령 말만 믿었다" ▲1월16일 -이명박 항소심 4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인 불출석 ▲1월29일 -이명박, 항소심에 보석 청구 -이명박 측 "노쇠한 전직 대통령…국격 고려해야" ▲2월12일 -법원 정기인사…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 -이명박 측 "증인들 강제구인 좀 해달라" 의견서 제출 ▲2월15일 -이명박 보석 심문 -이명박 측 "수면무호흡 등 건강상 석방 필요" 보석 요청 -검찰 "긴급한 치료 필요하지 않음 명백해" ▲2월19일 -이명박 측 "병명만 9개, 돌연사 가능성도"…석방 거듭 요청 ▲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항소심 "3월6일 공판 후 보석 여부 결정"
-이명박 항소심, 보석 허가…349일만에 석방 -보증금 10억원 납입·주거지 자택 제한 등 조건 제한 -이명박 "나에게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것인가" 반응 -이명박 측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 잘된 일" -검찰, 반발 자제…"반대 이유 충분히 말했다" ▲3월8일 -이명박 항소심, 경호·운전인력 추가접견 허용 ▲3월13일 -이명박 항소심 13차 공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증인 불출석…건강 문제 -항소심, 이팔성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3월15일 -이명박 항소심 14차 공판 -원세훈 "MB에 뇌물 준거 아냐…北접촉위해 일부 전달" 증언 ▲3월20일 -이명박 항소심 15차 공판 -이병모 "자포자기식 진술했다"…기존 진술들 번복 ▲3월27일 -이명박 항소심 17차 공판 -이학수 "이건희 승인후 다스 소송비 대납" 증언 -이명박, 불리한 증언에 "미친X" 욕설…재판부 경고 ▲4월3일 -이명박 항소심 19차 공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 증인 불출석 ▲4월10일 -이명박 항소심 21차 공판 -항소심, 검찰의 김윤옥 여사 증인 신청 기각…사위 이상주는 채택 ▲4월12일 -이명박 항소심 22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대표 "MB 영향력 막강했다" ▲4월24일 -이명박 항소심 24차 공판 -김백준, 증인 소환 5번째 불응…항소심, 구인영장 발부 ▲5월20일 -검찰, 삼성 관련 뇌물·제3자 뇌물수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5월24일 -이명박 항소심 28차 공판 -김백준, 증인 7번째 불출석…항소심 "또 안오면 감치" ▲5월29일 -이명박 항소심 28차 공판 -김백준, 증인 8번째 불출석…"형사소송법상 모든 권한 행사하겠다" ▲6월10일 -검찰,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삼성 뇌물 액수' 근거로 심리 재개 요청 ▲6월12일 -이명박 항소심 30차 공판 -이명박 측 "무죄 추정 원칙 훼손" 반발…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6월14일 -이명박 항소심 31차 공판 -검찰 "뇌물 51억원 추가해달라"…공소장 변경 신청 ▲6월21일 -이명박 항소심 32차 공판 -항소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뇌물 혐의 119억원으로 증가 ▲6월27일 -이명박, 몸살로 서울대병원 진료…"최근들어 건강 악화" ▲7월3일 -이명박 항소심 33차 공판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 "다스 송장 처리했다"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불출석 -이명박 항소심 증인신문도 9번째 불발…결국 증인 철회 ▲7월17일 -이명박 항소심 35차 공판 -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재차 증언 ▲9월23일 -이명박 항소심 38차 공판 -미국 로펌에 사실조회 신청 결정 ▲10월21일 -이명박 항소심 39차 공판 -항소심 "사실조회 11월 도착 예정…내년 2월 선고 진행" ▲12월9일 -이명박 항소심 40차 공판 -미국 로펌 사실조회 답변 도착 ▲1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43차 공판 -검찰 "삼성 현안 인식하고 뇌물수수" -이명박 측 "김석한 사익을 위한 것일 뿐"
▲1월8일 -이명박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총 징역 23년·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 구형 -이명박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되어달라" ▲2월19일 -이명박 항소심 선고 공판…보석 취소로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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