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연장 추후 검토(종합2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공포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데믹 선언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도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을 내주는 등 폭락을 면치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 증시 개장 이래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3번째 조치다.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월요일 워낙 시장이 안좋아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화요일 아침 유럽 시장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오르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런 시장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았다"며 "더 이상 변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조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임팩트를 주자는 차원에서 6개월로 결정했다"며 "다만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금융위를 열어 중단할 수 있고 그 때 시장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6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려 면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1일 한도를 풀어주면 각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주식 방어를 위해, 주가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기금 투입과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 추가 안정조치 시행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기관들의 매수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다"며 "다만 브리핑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는데 그 뜻을 받았던지 본인들 판단인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증시안정펀드는 당장은 아니지만 공매도 조치로 시장이 안정되느냐에 대해 다 같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수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오늘 중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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