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정부 "내년 '세 부담' 줄어든다…3년 뒤에도 OECD 평균 아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법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지는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조세 부담률'이 오는 2021년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 지표는 2024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내놓은 '2020~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조세 부담률은 18.7%로 올해(19.3%)보다 0.6%포인트(p) 낮다. 조세 부담률은 조세(국세·지방세) 수입액을 국내총생산(GDP) 금액으로 나눠 구한다.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의미다.

조세 부담률은 지난 2013년(17.0%)부터 2020년(20.0%)까지 계속 상승해왔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2021년 19.3%로 하락한 뒤 2022년 18.8%→2023년 18.9%→2024년 19.0%로 매년 0.1~0.2%p씩 소폭으로 증가한다. 그럼에도 OECD 평균치(24.9%·2018년 기준)는 큰 폭으로 하회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조세 수입액에 사회 보장 기여금(국민연금 납부액·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해 GDP로 나눈 '국민 부담률'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전망에 의하면 올해 27.2%인 이 지표는 2021년 26.6%로 떨어진 뒤 2022년 26.7%→2023년 27.0%→2024년 27.3%로 오를 전망이다.

국민 부담률도 조세 부담률처럼 2013년(23.1%)부터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전년(23.7%) 대비 0.6%p 하락했다가, 2014년 23.4%→2015년 23.7%→2016년 24.7%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7년 25.4%→2018년 26.8%→2019년 27.3%로 올랐다.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OECD 평균치에 아직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2014년 7.2%p였던 한국-OECD 평균치 간 조세 부담률 격차는 2018년 5.0%p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국민 부담률 격차는 9.8%p에서 7.3%p로 작아졌다.

2020~2024년 전망은 국세 수입이 2021년 282조8000억원, 2022년 296조5000억원, 2023년 310조1000억원, 2024년 325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 작성됐다. 기재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이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연평균 증가율은 3.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실현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경제 활력 회복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조세 지출 기능 강화 ▲국세 감면 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 지출 성과 관리 체계의 보완·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세제 지원을 이어나가고, 실효성이 작거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세 감면 제도는 정비한다.

감면 한도를 지키기 위해 조세 지출을 효율화하고, 개별 세법상 조세 지출 항목의 선정 기준을 보완한다. 조세 지출 성과 관리 체계 중 예비 타당성 및 심층 평가를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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