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트럼프 '얼룩' 지우기 위한 집행명령 첫날 쏟아질듯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대통령 당선자들은 의사당 웨스트 프런트 취임식에서 돌아오자마자 대통령 집행명령을 잇따라 발령해 선거유세 공약을 이행하려고 한다.

집행명령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금방 할 수 있는 조치나 서면 약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했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한시바삐 무효화하려고 조급한 마음인 만큼 첫날부터 많은 집행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8일 뉴욕 타임스가 예상했다.

첫번 째로 트럼프가 탈퇴 방침을 통보해서 1년 유예기간이 끝나 11월4일 발효된 2015 유엔 기후변화협약 탈퇴의 취소를 유엔에 알릴 계획이다. '기후 변화'를 중국발 사기조작으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전국민에게 알리는 공보 행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약속했던 대로 코로나 19와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 전쟁물자 보급과 관련된 국방생산법을 인용해 '국가보급망 사령관'을 임명하고 '팬데믹 검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프랑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대전이나 한국전을 맞아 시행했던 전시체제를 코로나 대응에 준용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전국민 마스크 착용의무 명령을 내리고 싶지만 대통령에게는 그런 명령권이 없다. 대신 명령이 통하는 연방 건물 및 토지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할 계획이다.

트럼프가 금지한 연방 공무원들의 노조 창설을 허용하고 홈리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명령이 예상된다. 바이든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정부 때 1년 최소 8만 명에 달했다가 트럼프가 2만 명 이하로 줄여버린 전쟁난민 미국 재정착 정책을 활성화한다.

트럼프가 취임 일주일 만에 전격 발표하고 주정부들의 반대를 맞아 중지되었다가 연방 대법원이 인용해 시행된 무슬림 국가 6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금지명령도 당장 무효로 한다. 

새 대통령은 1월20일 정오 취임식을 마치고 거리 환영퍼레이드를 거쳐 오후 3,4시에 백악관에 입성하는데 뉴욕 타임스는 이런 명령들이 오자마자 서명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나서 외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에 매달려 미국 제일주의와 고립주의의 트럼프 시대와는 딴판인 '새 미국'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상원을 공화당이 계속 장악하면 바이든 당선인의 새 정책 핵심들이 중도포기될 수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환경, 이민, 건강보험, 인프라, 무역, 감세 정책, 국방비 등을 트럼프 때와 달리 쇄신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안 되는 국사들이다.

트럼프 법무부가 오히려 억눌려버린 민권의 제고와 악화된 인종관계, 낙태 및 동성애자 권리 보장 등도 대통령 집행명령으로 간단히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임명 재량이 걸려있어 상원 장악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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