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5번 "중대재해법 반대"..中企, 읍소에 한탄까지 '총력전'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한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2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22일에는 경제단체들과 함께 "선제적인 안전 투자를 할테니 경영자 처벌 중심의 산업 재해 해법을 지양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움직임은 올들어 보다 본격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수위를 높였다.

5일에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으로 제정이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합의하자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주고,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은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업무상 사고의 발생 비중이 중견·대기업 보다 더 높아, 중대재해법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돌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업무상 사고의 발생 비중이 더 높다. 전체 근로자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업무상 사고'의 94%가 발생한다.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발생 비중은 2019년 300인 미만 기업에서 82.4%, 300인 이상 기업에서 17.6% 발생했다. 중소기업의 종사자가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약 83%라는 점을 간안하면 사고의 발생과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슷한 비율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기업의 재해자는 전체 업무상 재해의 31.6% 사망자의 31.6%를 차지했고, 5인~49인 기업은 각각 45.0% 45.0%를 보였다. 50인~99인 기업은 전체 업무상 재해와 사망자의 7.2%를 차지했고, 100인~299인은 7.6%였다. 300인~999인 기업은 4.9%, 1000인 이상 기업은 3.8%를 보였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훨씬 높았다. 300인 미만 기업의 업무상 사고의 비중은 재해 94.2%, 사망 94.4%로 종사자 비율보다 높다. 300인 이상 기업의 업무상 사고의 재해와 사망자 비중은 각각 5.8%, 5.6%였다.

업무상 재해가 질병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고, 사고는 안전사고라는 점을 감하면 중소기업에서 안전사고의 비중이 더 높은 셈이다.

기업 규모 별로 보면 5인 미만 기업은 업무상 사고의 재해자 33.9% 사망자 35.2%다. 5인~49인 기업은 재해자 46.5% 사망자 42.0%, 50인~99인 기업은 재해자 7.0% 사망자 8.2%로 집계됐다. 100인~299인 기업은 재해자 6.8% 사망자 9.0%, 300인~999인 기업은 재해자 3.4% 사망자 4.3%, 1000인 이상 기업은 재해자 2.4% 사망자 1.3%를 각각 차지했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안전문제와 관리는 결국 비용과 연결되는데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이를 온전히 부담하는게 쉽지 않다"며 "게다가 경제위기로 경영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를 사고 때문에 많은 비용을 써서 안전에 투자할 중소기업도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주의 안전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어야하는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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