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상반기 북미 회담 가능성…美설득해 여건 조성해야"
등록 2021-04-27 18:13:40
민주평통 학술회의 개회사…"美 먼저 설득""북한이 회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4·27 판문점 선언·북미 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 영상 개회사를 통해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고, 북미 관계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현재 대북 정책 성안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 대북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에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이 짜이도록 권고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논리를 개발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 그러면 그것을 청와대에 건의 형식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분위기 전환을 위한 '관계 재정립' 필요성이 언급됐다. 단기적 비핵화 실현보다는 상호안전보장, 평화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싱가포르 공동 성명 계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한미 협의를 통해 1단계 북핵합의를 위한 일괄타결안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핵무장 동기 완화 등을 위한 정치·외교적 조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절차,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안보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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