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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진경준·폭스바겐’…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주목

등록 2016-06-13 10:03:37 최종수정 2016-12-28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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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가습기·진경준·폭스바겐’…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주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가 달라진 위상을 뽐내고 있다. 형사사건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1차장 산하는 기업형 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1차장 산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경준 검사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들을 연거푸 담당하며 주목받고 있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르면 6월말 수사 마무리 최근 1차장 산하 사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221명(사망 95명 포함)에 달해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형사부 내에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을 설치하며 수사 초기 단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1년 정부의 발표로 이 사건이 불거진 지 5년이 지나서야 본격화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중의 우려도 당초에는 컸다.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키는 등 떠들썩하게 시작했지만,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적용할 혐의로 검토 중이던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속속 도래한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해당 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2009년 이전 범죄는 시효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위기였기 때문이다. 고민을 오래 하기에는 당면한 과제들이 많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가 제출한 각종 의견서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모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팀 출범 3개월만인 지난 4월21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부도덕한 행태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며 대중의 관심이 분노로 변한 시기였다. 이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낸 검찰은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말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출시 당시 옥시 최고 경영자로 일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혐의 적용 단계에서 포괄일죄를 적용(▲뉴시스 6월3일 자 ‘[단독]檢,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221명 피해 모두 인정…공소시효 문제 해결’ 보도 참조)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른 뒤 옥시를 비롯해 옥시의 제품을 모방해 PB상품을 제조,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피해자 보상 대책을 내놓은 것은 또 하나의 성과로 꼽힌다. 이 사건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대박’ 검사장의 반복된 거짓 해명…檢 “수사 속도낼 것” ‘주식대박’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도 1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된 상태다. 이 사건 의혹의 발단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된 지난 3월25일 시작됐다. 당시 진 검사장은 156억5609만원을 신고해 법조 공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이어진 언론 보도다. 일부 언론이 진 검사장이 지난해 6월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한 해 3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고, 진 검사장은 도마 위에 올랐다. 주식 매각 대금은 126억461만원이었다. 고위공직자 재산 증가 소식에 여론은 새로운 의문을 더해갔다. 비상장기업인 넥슨의 주식을 사들인 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정황 등이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의 덩치를 키워갔다. 침묵하던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4월2일 사의를 표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은 이후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무너진다. 공직자윤리위는 "내 돈으로 주식을 샀다" "장모 등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진 검사장의 첫 주장과 이후 주장을 ‘거짓말’로 결론 내렸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살 때 쓴 돈은 넥슨의 회삿돈이었다. 대중은 진 검사장의 반복된 거짓 해명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 초기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따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형사1부를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해당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역시 형사1부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확인 차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단은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로6' 적용 폭스바겐 수사 세계 최초…관계자 소환 조사 임박 4000여명의 원고인단이 집단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역시 대중의 높은 관심 속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만 500여명에 이른다. 사건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추가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 2월 폭스바겐 코리아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호응했다. 폭스바겐의 자동차들이 출고 전 모여있던 평택 PDI(차량출고전검사)센터도 압수수색에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 3월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센터를 압수수색하며 차량 900여종을 압수하기도 했다. 압수한 차종에는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적용한 차량도 다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배기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유로6가 문제가 돼 수사를 벌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측은 그간 유로5가 적용된 구형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은 인정했으나 유로6 적용 모델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 회사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 다음 주부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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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진경준·폭스바겐’…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주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가 달라진 위상을 뽐내고 있다. 형사사건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1차장 산하는 기업형 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1차장 산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경준 검사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들을 연거푸 담당하며 주목받고 있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르면 6월말 수사 마무리 최근 1차장 산하 사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221명(사망 95명 포함)에 달해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형사부 내에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을 설치하며 수사 초기 단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1년 정부의 발표로 이 사건이 불거진 지 5년이 지나서야 본격화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중의 우려도 당초에는 컸다.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키는 등 떠들썩하게 시작했지만,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적용할 혐의로 검토 중이던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속속 도래한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해당 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2009년 이전 범죄는 시효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위기였기 때문이다. 고민을 오래 하기에는 당면한 과제들이 많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가 제출한 각종 의견서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모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팀 출범 3개월만인 지난 4월21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부도덕한 행태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며 대중의 관심이 분노로 변한 시기였다. 이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낸 검찰은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말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출시 당시 옥시 최고 경영자로 일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혐의 적용 단계에서 포괄일죄를 적용(▲뉴시스 6월3일 자 ‘[단독]檢,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221명 피해 모두 인정…공소시효 문제 해결’ 보도 참조)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른 뒤 옥시를 비롯해 옥시의 제품을 모방해 PB상품을 제조,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피해자 보상 대책을 내놓은 것은 또 하나의 성과로 꼽힌다. 이 사건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대박’ 검사장의 반복된 거짓 해명…檢 “수사 속도낼 것” ‘주식대박’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도 1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된 상태다. 이 사건 의혹의 발단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된 지난 3월25일 시작됐다. 당시 진 검사장은 156억5609만원을 신고해 법조 공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이어진 언론 보도다. 일부 언론이 진 검사장이 지난해 6월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한 해 3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고, 진 검사장은 도마 위에 올랐다. 주식 매각 대금은 126억461만원이었다. 고위공직자 재산 증가 소식에 여론은 새로운 의문을 더해갔다. 비상장기업인 넥슨의 주식을 사들인 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정황 등이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의 덩치를 키워갔다. 침묵하던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4월2일 사의를 표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은 이후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무너진다. 공직자윤리위는 "내 돈으로 주식을 샀다" "장모 등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진 검사장의 첫 주장과 이후 주장을 ‘거짓말’로 결론 내렸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살 때 쓴 돈은 넥슨의 회삿돈이었다. 대중은 진 검사장의 반복된 거짓 해명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 초기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따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형사1부를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해당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역시 형사1부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확인 차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단은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로6' 적용 폭스바겐 수사 세계 최초…관계자 소환 조사 임박 4000여명의 원고인단이 집단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역시 대중의 높은 관심 속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만 500여명에 이른다. 사건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추가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 2월 폭스바겐 코리아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호응했다. 폭스바겐의 자동차들이 출고 전 모여있던 평택 PDI(차량출고전검사)센터도 압수수색에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 3월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센터를 압수수색하며 차량 900여종을 압수하기도 했다. 압수한 차종에는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적용한 차량도 다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배기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유로6가 문제가 돼 수사를 벌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측은 그간 유로5가 적용된 구형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은 인정했으나 유로6 적용 모델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 회사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 다음 주부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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