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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한미 동맹 강화 속 中 선택 기로…北 비핵화 새 국면

등록 2020-11-08 11:22:58 최종수정 2020-11-16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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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바이든 시대]한미 동맹 강화 속 中 선택 기로…北 비핵화 새 국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7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관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한미 동맹 회복 또는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미 관계에서는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정상회담까지 나가는 단계적 접근, 이른바 바텀업(buttom up) 방식의 해결을 시도하면서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동맹 강화…"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韓 갈취 안해" 바이든 후보는 동맹·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America Must Lead Again)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동맹을 가치가 아닌 비용 관점에서 접근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왔지만 1년 넘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외교가에는 그간 가장 큰 변수였던 '트럼프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며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미국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에 부담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관계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이 기반이 된 다자적 접근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와 인권 가치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군사, 기술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환경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동맹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선택에 따라 사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 탑다운 아닌 바텀업…北 도발 가능성 우려 바이든 역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미 대화 재개 속도 및 협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을 선호한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입하는 절차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량배(thug)'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정당화·합법화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5일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보다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게 있고,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2일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비축량을 줄이는데 동의할 경우에만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핵 능력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가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북 제재 등으로 변화를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새로운 북한에 맞는 정책 개발은 바텀업 형식으로 시작해야 하며, 임기 초에는 눈에 띄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협상팀이 꾸려지고, 김 위원장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까지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장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향상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를 선보이거나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정부는 정권 교체 기간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면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3년간의 성취, 남북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합의와 의지들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영구적 평화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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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한미 동맹 강화 속 中 선택 기로…北 비핵화 새 국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7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관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한미 동맹 회복 또는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미 관계에서는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정상회담까지 나가는 단계적 접근, 이른바 바텀업(buttom up) 방식의 해결을 시도하면서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동맹 강화…"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韓 갈취 안해" 바이든 후보는 동맹·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America Must Lead Again)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동맹을 가치가 아닌 비용 관점에서 접근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왔지만 1년 넘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외교가에는 그간 가장 큰 변수였던 '트럼프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며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미국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에 부담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관계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이 기반이 된 다자적 접근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와 인권 가치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군사, 기술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환경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동맹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선택에 따라 사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 탑다운 아닌 바텀업…北 도발 가능성 우려 바이든 역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미 대화 재개 속도 및 협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을 선호한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입하는 절차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량배(thug)'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정당화·합법화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5일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보다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게 있고,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2일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비축량을 줄이는데 동의할 경우에만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핵 능력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가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북 제재 등으로 변화를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새로운 북한에 맞는 정책 개발은 바텀업 형식으로 시작해야 하며, 임기 초에는 눈에 띄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협상팀이 꾸려지고, 김 위원장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까지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장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향상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를 선보이거나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정부는 정권 교체 기간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면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3년간의 성취, 남북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합의와 의지들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영구적 평화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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