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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and]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 목표…조기 대화, 가능할까

등록 2021-05-21 14:20:20 최종수정 2021-05-21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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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여의도 and]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 목표…조기 대화,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남북, 북미 관계 교착 속에서 조기 분위기 전환은 가능할까. 올 상반기 대화 단초를 만들고,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정부 구상 실현 여부가 주목받는다. 정부의 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 목표는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다수 행사에서 상반기 관계 복원,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 추진 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5월 말에 다다른 현재, 올 상반기는 약 한 달 남은 상황이다. 짧은 기간 극적인 관계 개선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정부의 일방적 희망사항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존재한다. 정부가 상반기 관계 개선 목표를 제시한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대립, 교착 상황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이 장관은 하반기 주요 변수로 '미중 전략 경쟁 확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걷혀 나가는 올 상반기가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은 점차 심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 냉전'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을,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동북아 군비 확충 분위기 속에서 미중 편 가르기 국면이 본격 전개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커질 소지가 있다. 조기 대화는 긴장 완화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기 가시적 국면 전환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반기 계기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북미는 현재까지 상대의 선(先)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먼저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 외교적 관여, 단계적 접근 등 그 윤곽을 언급하면서 북한 반응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며칠, 몇 달간 북한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 설명 제안에 대해 북한 측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 시도에 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또한 현재까지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결론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북한이 조기 대화보다는 장기 교착 국면을 상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15년 단위 계획 언급이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보는 시선 등이 있다. 일례로 지난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등은 장기 계획 필요성을 제언했다. 하반기로 들어설 경우, 북미 태도 외 국내 정세도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에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정부 임기 말인데다가 대선 정국이 펼쳐진다는 배경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9일 24시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전례 등을 보면 선거 국면에서 대북 문제는 정쟁 화두가 될 여지도 존재한다. 북한 입장에서 남북 협상 테이블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화 상대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대화 국면에서 한국 소외 우려를 내놓는 이들도 있다. 이 장관도 하반기 변수 가운데 하나로 '국내 정치 일정 본격화'를 언급하고 "대북 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되거나 때론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바라본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속도감을 내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하지만 다방면의 노력과 계기 마련을 통해 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뚜렷하다. 우선 분위기 전환 계기로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도쿄올림픽 등 체육 행사를 통한 대화 물꼬에 대한 기대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 기대를 받으면서 취임한 이 장관의 노력과 성과도 주목된다. 그 성패는 국익은 물론 정치권 판세, 이 장관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주목받는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 시점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상화 등 통일부 장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죠. 제가 어떤 행보를 하는지"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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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and]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 목표…조기 대화,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남북, 북미 관계 교착 속에서 조기 분위기 전환은 가능할까. 올 상반기 대화 단초를 만들고,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정부 구상 실현 여부가 주목받는다. 정부의 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 목표는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다수 행사에서 상반기 관계 복원,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 추진 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5월 말에 다다른 현재, 올 상반기는 약 한 달 남은 상황이다. 짧은 기간 극적인 관계 개선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정부의 일방적 희망사항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존재한다. 정부가 상반기 관계 개선 목표를 제시한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대립, 교착 상황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이 장관은 하반기 주요 변수로 '미중 전략 경쟁 확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걷혀 나가는 올 상반기가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은 점차 심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 냉전'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을,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동북아 군비 확충 분위기 속에서 미중 편 가르기 국면이 본격 전개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커질 소지가 있다. 조기 대화는 긴장 완화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기 가시적 국면 전환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반기 계기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북미는 현재까지 상대의 선(先)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먼저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 외교적 관여, 단계적 접근 등 그 윤곽을 언급하면서 북한 반응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며칠, 몇 달간 북한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 설명 제안에 대해 북한 측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 시도에 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또한 현재까지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결론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북한이 조기 대화보다는 장기 교착 국면을 상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15년 단위 계획 언급이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보는 시선 등이 있다. 일례로 지난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등은 장기 계획 필요성을 제언했다. 하반기로 들어설 경우, 북미 태도 외 국내 정세도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에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정부 임기 말인데다가 대선 정국이 펼쳐진다는 배경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9일 24시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전례 등을 보면 선거 국면에서 대북 문제는 정쟁 화두가 될 여지도 존재한다. 북한 입장에서 남북 협상 테이블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화 상대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대화 국면에서 한국 소외 우려를 내놓는 이들도 있다. 이 장관도 하반기 변수 가운데 하나로 '국내 정치 일정 본격화'를 언급하고 "대북 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되거나 때론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바라본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속도감을 내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하지만 다방면의 노력과 계기 마련을 통해 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뚜렷하다. 우선 분위기 전환 계기로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도쿄올림픽 등 체육 행사를 통한 대화 물꼬에 대한 기대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 기대를 받으면서 취임한 이 장관의 노력과 성과도 주목된다. 그 성패는 국익은 물론 정치권 판세, 이 장관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주목받는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 시점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상화 등 통일부 장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죠. 제가 어떤 행보를 하는지"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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