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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발사주 TF' 발대식…"검찰 사조직화, 총력 대응"

등록 2021-10-17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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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고발사주 TF' 발대식…"검찰 사조직화, 총력 대응"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내 '국기문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맹공을 펼쳤다. 아울러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토대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발대식에서 고발 사주, 장모 변호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언급하며,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에서는 단순한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 시켜 망가뜨린 것은 법질서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총력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해 윤 후보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 모든 게 사실 겹쳐있다"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후보 중 본인은 물론 자기 처와 장모가 고발돼 사기, 부동산, 주가조작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정확히 진상을 밝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지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를 포함해 (고발장을) 담당 작성한 세 사람은 즉각 소환 조사해 구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의 배후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손 검사가 윤 후보의 장모와 처를 옹호하는 고소장을 대신 써줘서 얻을 수 있는 건, 윤 후보한테 충성함으로써 혹시라도 그가 잘 되면 그 이후 이득을 보장받는 것 말고는 해명,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해선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명분으로 삼은 게 바로 추 전 장관의 징계 조치였다"며 "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윤 후보 행위가 범법, 불법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법원 판결이)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될 수 있고, 그럼 윤 후보 측은 변호사 개업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 후보는커녕 변호사도 못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보수 언론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집단 중 하나가 우리나라 언론"이라며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징계 처분하자, 당시 보수 언론은 윤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마치 윤 후보가 무죄 받은 것처럼 환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본안 심판에서 불법, 범죄 행위가 인정돼 사실상 징계 결정이 타당하다고 나왔음에도 윤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일부 보수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듯 간단한 사실만 보도하고, 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돕고, 특정 후보를 고발하며 결국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했다고 여겨지는,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 출마는 명백히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고 선거 개입"이라며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보탰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거나 정권 수사 저지를 위해서였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검찰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 각종 전횡하려 했던 것 막으려 했던 정당 조치였음이 밝혀졌다"며 "행정법원 판결 계기로 필요하다면 저희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대진 검사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서 "윤우진 사건은 언젠가는 김학의 사건처럼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TF 발대식에는 송 대표와 박 의원, 황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인 민병덕 의원과 송갑석·이소영·임호선·최기상 의원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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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발사주 TF' 발대식…"검찰 사조직화, 총력 대응"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내 '국기문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맹공을 펼쳤다. 아울러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토대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발대식에서 고발 사주, 장모 변호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언급하며,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에서는 단순한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 시켜 망가뜨린 것은 법질서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총력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해 윤 후보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 모든 게 사실 겹쳐있다"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후보 중 본인은 물론 자기 처와 장모가 고발돼 사기, 부동산, 주가조작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정확히 진상을 밝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지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를 포함해 (고발장을) 담당 작성한 세 사람은 즉각 소환 조사해 구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의 배후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손 검사가 윤 후보의 장모와 처를 옹호하는 고소장을 대신 써줘서 얻을 수 있는 건, 윤 후보한테 충성함으로써 혹시라도 그가 잘 되면 그 이후 이득을 보장받는 것 말고는 해명,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해선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명분으로 삼은 게 바로 추 전 장관의 징계 조치였다"며 "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윤 후보 행위가 범법, 불법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법원 판결이)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될 수 있고, 그럼 윤 후보 측은 변호사 개업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 후보는커녕 변호사도 못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보수 언론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집단 중 하나가 우리나라 언론"이라며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징계 처분하자, 당시 보수 언론은 윤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마치 윤 후보가 무죄 받은 것처럼 환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본안 심판에서 불법, 범죄 행위가 인정돼 사실상 징계 결정이 타당하다고 나왔음에도 윤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일부 보수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듯 간단한 사실만 보도하고, 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돕고, 특정 후보를 고발하며 결국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했다고 여겨지는,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 출마는 명백히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고 선거 개입"이라며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보탰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거나 정권 수사 저지를 위해서였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검찰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 각종 전횡하려 했던 것 막으려 했던 정당 조치였음이 밝혀졌다"며 "행정법원 판결 계기로 필요하다면 저희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대진 검사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서 "윤우진 사건은 언젠가는 김학의 사건처럼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TF 발대식에는 송 대표와 박 의원, 황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인 민병덕 의원과 송갑석·이소영·임호선·최기상 의원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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