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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속히 시행"

등록 2021-10-18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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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속히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8월 사전예고를 마쳤는데도 아직까지 함흥차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총량규제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실패로 왜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주금공의 전세보증제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금공이 전세보증 한도 상향을 발표했을 때 서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겠느냐"며 "그런데 사전예고를 시행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을 세게 조이면서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 사장은 "3분기 중 시행하려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권 협의 등이 지연됐다"며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며 조속히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단 발표부터 하고 개발과 협의는 나중에 한다는 것이냐"며 "대상이 일반 기관도 아니고 서민들을 대상을 하는 것인데,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입장서는 곧 되겠거니 하고 준비했을 텐테 한가하게 말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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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속히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8월 사전예고를 마쳤는데도 아직까지 함흥차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총량규제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실패로 왜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주금공의 전세보증제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금공이 전세보증 한도 상향을 발표했을 때 서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겠느냐"며 "그런데 사전예고를 시행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을 세게 조이면서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 사장은 "3분기 중 시행하려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권 협의 등이 지연됐다"며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며 조속히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단 발표부터 하고 개발과 협의는 나중에 한다는 것이냐"며 "대상이 일반 기관도 아니고 서민들을 대상을 하는 것인데,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입장서는 곧 되겠거니 하고 준비했을 텐테 한가하게 말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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