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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겨냥 文…망사용료 갈등·제작사와 불공정계약 우려 해결 지시

등록 2021-10-18 18:46:28 최종수정 2021-10-18 1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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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넷플 겨냥 文…망사용료 갈등·제작사와 불공정계약 우려 해결 지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인기를 화두로 얘기하면서 글로벌 플랫폼과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갈등 문제,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불공정 지식재산(IP) 계약 우려를 짚고 해결을 당부해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플랫폼사와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갈등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오징어게임'이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통신사들이 망 증설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로 내는 돈은 없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2년째 이어지며 답보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수용을 거부하며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고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더군다나 지난해 4분기 기준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는 국내 인터넷망 중 78.5%를 차지하는데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연간 망 이용료로 수백억원을 내는 것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최근 한국 콘텐츠 투자로 잇따라 대박을 내며 큰 수익을 얻고 있지만 한국 제작사들과의 수익 배분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만큼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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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겨냥 文…망사용료 갈등·제작사와 불공정계약 우려 해결 지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인기를 화두로 얘기하면서 글로벌 플랫폼과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갈등 문제,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불공정 지식재산(IP) 계약 우려를 짚고 해결을 당부해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플랫폼사와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갈등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오징어게임'이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통신사들이 망 증설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로 내는 돈은 없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2년째 이어지며 답보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수용을 거부하며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고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더군다나 지난해 4분기 기준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는 국내 인터넷망 중 78.5%를 차지하는데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연간 망 이용료로 수백억원을 내는 것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최근 한국 콘텐츠 투자로 잇따라 대박을 내며 큰 수익을 얻고 있지만 한국 제작사들과의 수익 배분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만큼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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