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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정 무관 외부일정 48일" 지적…전해철 "점검하겠다"

등록 2021-10-26 11:38:34 최종수정 2021-10-26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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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재명, 도정 무관 외부일정 48일" 지적…전해철 "점검하겠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연가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 실태를 필요 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전 지사의 도정과 관계 없는 외부 일정이 공무원의 2배가 넘어 복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국비 16조원 이상을 받아 쓰는 총괄 책임자리로 그 근태를 확인하는 것도 국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에 (이 전 지사의) 연가 사용 내역을 요구하니 지방사무란 핑계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언터처블맨처럼 행동한다"면서 "공무원 연가를 23일 정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 지사의 도정과 관계없는 외부 일정을 추려보니 48일이 나오더라.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지자체장에 대한 복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장관직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 질문에는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자체들이 파견 및 직무대리 제도를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석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면서도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직무대리 규칙은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직무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 MBC 상대 소송 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쓰고 패소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데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안이 지자체 관련 소송인지 단체장 관련 소송인지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모호할 수 있지만 개인 소송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파악해 보고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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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정 무관 외부일정 48일" 지적…전해철 "점검하겠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연가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 실태를 필요 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전 지사의 도정과 관계 없는 외부 일정이 공무원의 2배가 넘어 복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국비 16조원 이상을 받아 쓰는 총괄 책임자리로 그 근태를 확인하는 것도 국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에 (이 전 지사의) 연가 사용 내역을 요구하니 지방사무란 핑계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언터처블맨처럼 행동한다"면서 "공무원 연가를 23일 정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 지사의 도정과 관계없는 외부 일정을 추려보니 48일이 나오더라.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지자체장에 대한 복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장관직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 질문에는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자체들이 파견 및 직무대리 제도를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석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면서도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직무대리 규칙은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직무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 MBC 상대 소송 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쓰고 패소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데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안이 지자체 관련 소송인지 단체장 관련 소송인지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모호할 수 있지만 개인 소송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파악해 보고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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