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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제외 소상공인들 "정부 명령 따르면 파산, 아니면 범법자"

등록 2021-10-26 11:35:07 최종수정 2021-10-26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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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손실보상법 제외 소상공인들 "정부 명령 따르면 파산, 아니면 범법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홍연우 수습기자 =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명령에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한다. 당초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숙박업과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소공연은 "코로나 방역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인원제한 등으로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단순히 손실보상 차원을 넘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 명령에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통령 언급이 예산에 반영돼 완전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으니 보상하는 게 맞다"면서 "헌법에 의거해 재산권을 침해당해 보상해달라는 거지 구걸하듯이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에 손님이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모니터링하고, 객실 판매 제한까지 열심히 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열릴 수 없었고, 개최된다고 해도 예전해 비해 아주 작은 규모다. 매출이 급감했다"며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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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제외 소상공인들 "정부 명령 따르면 파산, 아니면 범법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홍연우 수습기자 =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명령에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한다. 당초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숙박업과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소공연은 "코로나 방역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인원제한 등으로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단순히 손실보상 차원을 넘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 명령에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통령 언급이 예산에 반영돼 완전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으니 보상하는 게 맞다"면서 "헌법에 의거해 재산권을 침해당해 보상해달라는 거지 구걸하듯이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에 손님이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모니터링하고, 객실 판매 제한까지 열심히 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열릴 수 없었고, 개최된다고 해도 예전해 비해 아주 작은 규모다. 매출이 급감했다"며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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