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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 파주 통일동산 장지 협의 중…파주시 긍정적

등록 2021-10-27 08:34:39 최종수정 2021-10-27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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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 파주 통일동산 장지 협의 중…파주시 긍정적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지로 경기 파주시가 거론되고 있다. 27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언에는 "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주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의 선산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사단장을 맡았던 육군 9사단이 일부 관할하는 곳이도 하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파주시에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주시는 당시에는 통일동산에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근에는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파주시민들의 뜻을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동산은 2019년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한편, 현행 국가장법에는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이 진행될 경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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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 파주 통일동산 장지 협의 중…파주시 긍정적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지로 경기 파주시가 거론되고 있다. 27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언에는 "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주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의 선산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사단장을 맡았던 육군 9사단이 일부 관할하는 곳이도 하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파주시에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주시는 당시에는 통일동산에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근에는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파주시민들의 뜻을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동산은 2019년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한편, 현행 국가장법에는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이 진행될 경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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