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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일산대료 무료화 국비로 충당해야"

등록 2021-10-27 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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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일산대료 무료화 국비로 충당해야"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비용에 대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로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2008년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고 인내해온 김포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다"면서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재원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경기도가 내고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가 5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국민연금과의 계약 해지로 지급할 1000억원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한강에 건설된 모든 다리가 국비로 추진된 것에 비춰볼 때 일산대교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 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에서 한강을 지나 김포 걸포동을 잇는 1.84㎞ 구간의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전체 1784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이날 낮 12시부터 무료화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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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일산대료 무료화 국비로 충당해야"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비용에 대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로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2008년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고 인내해온 김포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다"면서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재원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경기도가 내고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가 5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국민연금과의 계약 해지로 지급할 1000억원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한강에 건설된 모든 다리가 국비로 추진된 것에 비춰볼 때 일산대교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 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에서 한강을 지나 김포 걸포동을 잇는 1.84㎞ 구간의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전체 1784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이날 낮 12시부터 무료화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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