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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주4일제…조율 안된 의제 논란

등록 2021-10-28 13:12:28 최종수정 2021-10-28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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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주4일제…조율 안된 의제 논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따라 당과 조율 안 된 의제를 내세우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이 후보는 최근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 설익은 의제를 언급해 28일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가 파장이 큰 논쟁적 의제를 내놓으면서 야당에서는 일제히 맹폭이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둘 다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선량한 규제라고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 발상"이라며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반헌법적 발상",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이 후보의 언급은 대선 공약을 담당할 당 정책위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여권 대선 후보의 언급인 만큼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직 당과 상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당의 공약을 총괄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이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먼저 말씀하신 게 강하다"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음식점) 허가제 비슷한 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던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에서 검토하는 공약과 캠프의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상임위별로 의제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당 차원 공약화에는 선을 그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아직 당하고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다"며 "선대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선대위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내달 5일 국민의힘 주자가 확정되기 전 대선 과정에서 논쟁적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인 이 후보로서는 파장이 큰 공약들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권의 맹폭이 쏟아지고 논란이 가열되자 이 후보는 "지금 공약화해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의 로보월드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고, 우리가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화두로 공동 논의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공약화에는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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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주4일제…조율 안된 의제 논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따라 당과 조율 안 된 의제를 내세우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이 후보는 최근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 설익은 의제를 언급해 28일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가 파장이 큰 논쟁적 의제를 내놓으면서 야당에서는 일제히 맹폭이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둘 다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선량한 규제라고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 발상"이라며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반헌법적 발상",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이 후보의 언급은 대선 공약을 담당할 당 정책위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여권 대선 후보의 언급인 만큼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직 당과 상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당의 공약을 총괄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이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먼저 말씀하신 게 강하다"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음식점) 허가제 비슷한 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던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에서 검토하는 공약과 캠프의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상임위별로 의제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당 차원 공약화에는 선을 그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아직 당하고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다"며 "선대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선대위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내달 5일 국민의힘 주자가 확정되기 전 대선 과정에서 논쟁적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인 이 후보로서는 파장이 큰 공약들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권의 맹폭이 쏟아지고 논란이 가열되자 이 후보는 "지금 공약화해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의 로보월드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고, 우리가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화두로 공동 논의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공약화에는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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