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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英 어선 견인…브렉시트후 영해내 조업허가증으로 갈등

등록 2021-10-28 19:37:28 최종수정 2021-10-28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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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佛, 英 어선 견인…브렉시트후 영해내 조업허가증으로 갈등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해경은 지국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영국 트롤 어선 한 척을 '무면허'를 이유로 28일 새벽에 억류해 르아브르 항구로 끌고갔다. 영국이 올 1월1일부터 완전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한 후 영불해협을 맞대고 있는 양국 간에 이 같은 선박 억류가 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는 나포 당시 다른 영국 선박에게 경고를 발해 어선 조업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는 추가 통관 방침을 공표했고 해협 내 영국 섬으로의 전력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무거운 경고도 덧붙였다. 영국은 2020년 1월31일 브렉시트한 후에도 그 해 12월31일까지 과도기를 갖고 이전처럼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혜택을 보면서 완전 브렉시트 후의 양측 무역관계를 재정립하는 2차 합의서 협상을 벌렸다. 연말 시한 직전에야 합의서는 성사되었는데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및 상호 영해 내 조업 어선 수가 제일 까다로운 사안이었다. 영국과 EU 간의 어업 분야는 양측 경제 총교역의 2%에도 미달하지만 해협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어부들이 상호간의 조업 허가증 규모를 생존 문제로 여기면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초경제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EU 회원국이었을 때는 육상 국경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경계선이 없어 서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영국 어선을 붙잡아 끌고온 것은 프랑스 어선이 영국 해안 12마일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면허증을 영국이 합의서보다 적게 발행하고 신청분 상당수를 불허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신청분의 50%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영국은 98%까지 허가했다고 반박했다. 영국 영해 내 조업을 원하는 프랑스 어선은 1800척 정도이다. 프랑스는 상징적으로 어선 한 척을 끌고온 뒤 영불해협 수중의 유로터널과 해상 페리로 통해 프랑스에 들어오는 영국 물자들에 통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차질에다 대형 운송차량 기사가 태부족한 영국으로서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대륙과의 수송이 심각하게 복잡해질 위험이 있다. 영국에서는 내년 4월로 다가온 프랑스 대통령선거 때문에 이런 과잉 조치가 나왔다는 보는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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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英 어선 견인…브렉시트후 영해내 조업허가증으로 갈등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해경은 지국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영국 트롤 어선 한 척을 '무면허'를 이유로 28일 새벽에 억류해 르아브르 항구로 끌고갔다. 영국이 올 1월1일부터 완전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한 후 영불해협을 맞대고 있는 양국 간에 이 같은 선박 억류가 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는 나포 당시 다른 영국 선박에게 경고를 발해 어선 조업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는 추가 통관 방침을 공표했고 해협 내 영국 섬으로의 전력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무거운 경고도 덧붙였다. 영국은 2020년 1월31일 브렉시트한 후에도 그 해 12월31일까지 과도기를 갖고 이전처럼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혜택을 보면서 완전 브렉시트 후의 양측 무역관계를 재정립하는 2차 합의서 협상을 벌렸다. 연말 시한 직전에야 합의서는 성사되었는데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및 상호 영해 내 조업 어선 수가 제일 까다로운 사안이었다. 영국과 EU 간의 어업 분야는 양측 경제 총교역의 2%에도 미달하지만 해협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어부들이 상호간의 조업 허가증 규모를 생존 문제로 여기면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초경제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EU 회원국이었을 때는 육상 국경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경계선이 없어 서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영국 어선을 붙잡아 끌고온 것은 프랑스 어선이 영국 해안 12마일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면허증을 영국이 합의서보다 적게 발행하고 신청분 상당수를 불허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신청분의 50%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영국은 98%까지 허가했다고 반박했다. 영국 영해 내 조업을 원하는 프랑스 어선은 1800척 정도이다. 프랑스는 상징적으로 어선 한 척을 끌고온 뒤 영불해협 수중의 유로터널과 해상 페리로 통해 프랑스에 들어오는 영국 물자들에 통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차질에다 대형 운송차량 기사가 태부족한 영국으로서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대륙과의 수송이 심각하게 복잡해질 위험이 있다. 영국에서는 내년 4월로 다가온 프랑스 대통령선거 때문에 이런 과잉 조치가 나왔다는 보는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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