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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

등록 2021-11-29 2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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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해 "이것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증세는 사실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된 채널A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대통령이 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90% 이상 국민은 내는 거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정책이기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노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보유세 신설은 불로소득 환수 또는 주택 가격 안정 수단이자 기본소득 재원 마련 수단이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55.0%는 부동산 정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야권 후보들도 국토보유세를 매개로 이 후보를 때리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유재산 침해이자 종합부동산세와 이중과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더하게 할 것"이라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실천력을 꼽았다. 그는 "장점이라면 실력에 기반해서 실천을 하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쌓았다, 즉 실적이 있다는 게 국민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아닌가 싶다"며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은 드러날 때는 불안해 보여도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단점이라는 것"이라며 "불안하게 보는 점이 단점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에 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2030세대의 민주당 이반의 원인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논란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인 실체가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는 아마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거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오름세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 20대, 영남지역 쪽이 지지율이 매우 취약한데 각각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 안고 서울 부동산 문제라든지 20대 기회 부족 문제나 영남을 포함한 지역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낮은 자세로 문제를 인정하고 꾸준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가면 다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섯 자로 해달라'는 요청에는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 그것도 좋다"면서 "말 좀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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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해 "이것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증세는 사실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된 채널A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대통령이 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90% 이상 국민은 내는 거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정책이기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노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보유세 신설은 불로소득 환수 또는 주택 가격 안정 수단이자 기본소득 재원 마련 수단이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55.0%는 부동산 정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야권 후보들도 국토보유세를 매개로 이 후보를 때리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유재산 침해이자 종합부동산세와 이중과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더하게 할 것"이라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실천력을 꼽았다. 그는 "장점이라면 실력에 기반해서 실천을 하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쌓았다, 즉 실적이 있다는 게 국민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아닌가 싶다"며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은 드러날 때는 불안해 보여도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단점이라는 것"이라며 "불안하게 보는 점이 단점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에 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2030세대의 민주당 이반의 원인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논란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인 실체가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는 아마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거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오름세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 20대, 영남지역 쪽이 지지율이 매우 취약한데 각각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 안고 서울 부동산 문제라든지 20대 기회 부족 문제나 영남을 포함한 지역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낮은 자세로 문제를 인정하고 꾸준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가면 다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섯 자로 해달라'는 요청에는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 그것도 좋다"면서 "말 좀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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