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일반

"빅테크, 여러 국가서 활동…경쟁 당국끼리 협력해야"

등록 2021-11-30 12:00:00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빅테크, 여러 국가서 활동…경쟁 당국끼리 협력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주요 7개국 협의체(G7) 경쟁 당국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빅테크(기술 대기업) 규제를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주최한 'G7+4개국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열린 G7+4개국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당시 채택된 선언문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 명시돼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인 리나 칸,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 조너선 칸터,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올리비에 게르성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 효과로 인해 독점이 생긴 시장에 경쟁을 되살리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고 개별 경쟁당국은 빅테크 대비 시장 정보가 부족하므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 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각 경쟁 당국이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인 '웨이버'(Waiver·당사자의 비밀 정보 포기 각서)와 국제 전화 회의(콘퍼런스 콜)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은 디지털 시장에서 새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디지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현행 경쟁법이 디지털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전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도입한다면 규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빅테크, 여러 국가서 활동…경쟁 당국끼리 협력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주요 7개국 협의체(G7) 경쟁 당국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빅테크(기술 대기업) 규제를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주최한 'G7+4개국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열린 G7+4개국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당시 채택된 선언문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 명시돼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인 리나 칸,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 조너선 칸터,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올리비에 게르성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 효과로 인해 독점이 생긴 시장에 경쟁을 되살리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고 개별 경쟁당국은 빅테크 대비 시장 정보가 부족하므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 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각 경쟁 당국이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인 '웨이버'(Waiver·당사자의 비밀 정보 포기 각서)와 국제 전화 회의(콘퍼런스 콜)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은 디지털 시장에서 새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디지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현행 경쟁법이 디지털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전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도입한다면 규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