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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한 앞둔 당정, 소상공인·지역화폐 등 이견

등록 2021-11-30 1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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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예산안 시한 앞둔 당정, 소상공인·지역화폐 등 이견 [서울=뉴시스] 김형섭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이견 조정에 실패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예산안 협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방법 및 액수에 대한 입장차였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방역·의료 지원 필요하다는 공감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2일인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몇가지 쟁점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을 80%가량 삭감한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늘렸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2403억원을 책정했는데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70.3% 감소한 6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5조원 가량은 돼야 하며 최소한 올해 수준인 21조원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며 발행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의) 효과가 입증됐잖냐. 당에서는 두텁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재정당국에서는 규모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지원액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간극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키로 하면서 관련 예산규모 대폭 확대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려고 했었던 초과 세수 19조원을 고스란히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만 쓸 수는 없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약 40%는 지방교부세(20.46%)·지방교육재정교부금(19.24%)으로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 세계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돈의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조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논의했고 업종별 지원이라든지 비대상업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국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경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있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당정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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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한 앞둔 당정, 소상공인·지역화폐 등 이견 [서울=뉴시스] 김형섭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이견 조정에 실패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예산안 협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방법 및 액수에 대한 입장차였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방역·의료 지원 필요하다는 공감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2일인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몇가지 쟁점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을 80%가량 삭감한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늘렸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2403억원을 책정했는데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70.3% 감소한 6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5조원 가량은 돼야 하며 최소한 올해 수준인 21조원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며 발행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의) 효과가 입증됐잖냐. 당에서는 두텁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재정당국에서는 규모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지원액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간극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키로 하면서 관련 예산규모 대폭 확대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려고 했었던 초과 세수 19조원을 고스란히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만 쓸 수는 없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약 40%는 지방교부세(20.46%)·지방교육재정교부금(19.24%)으로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 세계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돈의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조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논의했고 업종별 지원이라든지 비대상업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국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경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있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당정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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