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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종전 선언 없는 현상 지속, 내년 위기 올 수도"

등록 2021-12-01 0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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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종전 선언 없는 현상 지속, 내년 위기 올 수도"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과 종전 선언 없이 현상이 지속할 경우 내년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만약 종전 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된다"라며 "4~10월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종전 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알려져 있다. 홍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과 종전 선언) 협상이 된다면 협상 중에는 한·미 훈련은 유예하겠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라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2부 반격 훈련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와 북한 간 협상은 최소한 톱다운과 보텀업 방식이 병합돼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홍 원장은 "하이브리드 방식 정도가 최소한 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협상이 되더라도 타결되기 매우 어렵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여정과 (카멀라) 해리스 정도의 회담이 되지 않으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했었다. 홍 원장은 아울러 종전 선언을 북·미 간 신뢰 회복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꾸 지연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며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봐서 북한에 공동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선뜻 받을지도 모르는데 한·미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홍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진행한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북·미 관계 관련 세미나에서는 북·미 협상 시작을 위한 제재 일부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그냥 (제재를) 풀어 주라는 게 아니라, 스냅백(복원 가능한 조건부 제재 해제)이라는 제도를 통해 약속을 얻어내고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면 그야말로 북·미 정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제재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제재가 북한을 처벌하는 것뿐이지 올바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했다. 오히려 제재가 핵 개발의 명분이 된다고도 했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종전 선언이 가능성이 있다"라며 북·미 화해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종전 선언이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세미나에 참석한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종전 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상황 관리 측면이 있다"라고 규정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도발로 인한 파국'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 원장은 다만 종전 선언과 이로 인한 대화 재개가 되려면 남·북·미 입장차가 조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비핵화의 개념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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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종전 선언 없는 현상 지속, 내년 위기 올 수도"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과 종전 선언 없이 현상이 지속할 경우 내년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만약 종전 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된다"라며 "4~10월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종전 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알려져 있다. 홍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과 종전 선언) 협상이 된다면 협상 중에는 한·미 훈련은 유예하겠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라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2부 반격 훈련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와 북한 간 협상은 최소한 톱다운과 보텀업 방식이 병합돼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홍 원장은 "하이브리드 방식 정도가 최소한 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협상이 되더라도 타결되기 매우 어렵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여정과 (카멀라) 해리스 정도의 회담이 되지 않으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했었다. 홍 원장은 아울러 종전 선언을 북·미 간 신뢰 회복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꾸 지연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며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봐서 북한에 공동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선뜻 받을지도 모르는데 한·미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홍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진행한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북·미 관계 관련 세미나에서는 북·미 협상 시작을 위한 제재 일부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그냥 (제재를) 풀어 주라는 게 아니라, 스냅백(복원 가능한 조건부 제재 해제)이라는 제도를 통해 약속을 얻어내고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면 그야말로 북·미 정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제재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제재가 북한을 처벌하는 것뿐이지 올바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했다. 오히려 제재가 핵 개발의 명분이 된다고도 했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종전 선언이 가능성이 있다"라며 북·미 화해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종전 선언이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세미나에 참석한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종전 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상황 관리 측면이 있다"라고 규정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도발로 인한 파국'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 원장은 다만 종전 선언과 이로 인한 대화 재개가 되려면 남·북·미 입장차가 조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비핵화의 개념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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