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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이익 국민 배당" vs 윤석열 "상속세 과도"

등록 2021-12-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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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재명 "토지이익 국민 배당" vs 윤석열 "상속세 과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일 세금 부과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는 토지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상속세는 너무 과도하다.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공약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름짓기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의 일종이라고 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다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을텐데 보유 부담이 선진국 대비 5분의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 텐데 집 1채 정도나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냐. 보유세를 올리는 것 중에 토지세를 올리는 것인데 세금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냐"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잘못 지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 후보는 "저희가 이름을 아예 그러면 토지배당 또는 토지소득배당으로 바꿔볼까 했다"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에 폐지 가능성에 대해 "여론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상속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 기준으로 과세돼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과세)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모든 걸 사업주에 떠넘기고, 사고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깅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어야지, 사고 날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세지를 주는 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는 데 큰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때는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겠나"라며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에 사모펀드에 팔릴 때 많은 근로자가 기업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 일감 물어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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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이익 국민 배당" vs 윤석열 "상속세 과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일 세금 부과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는 토지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상속세는 너무 과도하다.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공약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름짓기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의 일종이라고 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다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을텐데 보유 부담이 선진국 대비 5분의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 텐데 집 1채 정도나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냐. 보유세를 올리는 것 중에 토지세를 올리는 것인데 세금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냐"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잘못 지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 후보는 "저희가 이름을 아예 그러면 토지배당 또는 토지소득배당으로 바꿔볼까 했다"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에 폐지 가능성에 대해 "여론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상속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 기준으로 과세돼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과세)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모든 걸 사업주에 떠넘기고, 사고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깅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어야지, 사고 날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세지를 주는 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는 데 큰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때는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겠나"라며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에 사모펀드에 팔릴 때 많은 근로자가 기업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 일감 물어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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