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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정부대책만 기다리는 기초지자체들 '초비상'

등록 2021-12-03 06:30:00 최종수정 2021-12-03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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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정부대책만 기다리는 기초지자체들 '초비상'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 최일선인 지자체들의 긴장감도 최대 수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경우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심하고 있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마다 병상 대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지난달 30일 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일에도 70명이 확진돼 얼마 전까지 40~5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평균 확진자가 70~80명대로 늘어난 상태다. 구리시 역시 지난달 30일 33명이 확진된데 이어 1일에도 28명이 확진되는 등 20~30명대 확진자 발생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도 180명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확산 추세에도 정작 지자체 차원의 방역대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조치 역시 마스크 착용이나 모임 인원 제한 초과 여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과 별도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도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후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되면서 제한 근거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기초지자체장의 행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한 만큼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수많은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시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유행 추세를 지켜보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정도여서 중앙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짧고 굵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리시 관계자도 “당장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확진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등 민간 쪽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대본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날 현재까지 총 5명으로, 5명 중 3명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30대 지인이다. 나머지 2명은 나이지리아 여행 후 입국한 다른 해외 입국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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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정부대책만 기다리는 기초지자체들 '초비상'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 최일선인 지자체들의 긴장감도 최대 수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경우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심하고 있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마다 병상 대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지난달 30일 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일에도 70명이 확진돼 얼마 전까지 40~5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평균 확진자가 70~80명대로 늘어난 상태다. 구리시 역시 지난달 30일 33명이 확진된데 이어 1일에도 28명이 확진되는 등 20~30명대 확진자 발생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도 180명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확산 추세에도 정작 지자체 차원의 방역대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조치 역시 마스크 착용이나 모임 인원 제한 초과 여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과 별도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도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후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되면서 제한 근거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기초지자체장의 행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한 만큼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수많은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시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유행 추세를 지켜보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정도여서 중앙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짧고 굵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리시 관계자도 “당장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확진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등 민간 쪽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대본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날 현재까지 총 5명으로, 5명 중 3명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30대 지인이다. 나머지 2명은 나이지리아 여행 후 입국한 다른 해외 입국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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