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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법사위 소위 출석…'인력 증원' 등 요청

등록 2021-12-07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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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공수처 여운국, 법사위 소위 출석…'인력 증원' 등 요청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했다. 인력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여 차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뿐만 아니라 행정업무까지 총괄하는 위치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직 직원 정원도 4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 등에서도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성폭행'도 추가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안도 인력 충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 그만큼의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구조다. 올해 1월 출범 후 수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공수처로서는 인력 충원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차장은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 차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불거진 의혹 관련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은 이후에 여당 법사위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여 차장 등을 고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여 차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질타, 그리고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수사에 집중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점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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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법사위 소위 출석…'인력 증원' 등 요청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했다. 인력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여 차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뿐만 아니라 행정업무까지 총괄하는 위치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직 직원 정원도 4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 등에서도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성폭행'도 추가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안도 인력 충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 그만큼의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구조다. 올해 1월 출범 후 수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공수처로서는 인력 충원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차장은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 차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불거진 의혹 관련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은 이후에 여당 법사위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여 차장 등을 고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여 차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질타, 그리고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수사에 집중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점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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