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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개발이익환수법 '안면몰수' 반대…반드시 통과"

등록 2021-12-07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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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野 개발이익환수법 '안면몰수' 반대…반드시 통과"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표 개혁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같은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간 이견을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어제 정책 의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예산안 채택 이후 정책 의총을 소집한 것은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임기 빈틈없이 점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자평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 또 전두환재산추징법 국회의원 면책 특권, 농기투기방지법을 논의했고, 국민 공감대가 큰 부동산 국민 환원 3법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 이견은 없으나 논의가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에 대해 "토건 비리세력과 부패 정치세력 부동산 투기 막는 첫걸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안면몰수 수준으로 반대하나 제도적 장치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원 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올해 정기국회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열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비, 주력 법안 통과 의지와 전열을 가다듬었다"며 "국 국민 관심이 높은 꼭 필요하며 이재명 후보도 필요성을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있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예상 안건이 94건이다. 그중 민주당 주요법안 29건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29건이 9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부동산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 특권 개선, 농지 투기 방지법 방향성에 이견 없지만 논의 시작한만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은 도시개발법,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개발이익환수법만 남아 있는데 토건비리세력과 부패한 정치권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민 앞에 성과를 보이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상당수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재명 제동걸기'라는 해석에 대해 "이 후보에 대한 제동 걸기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 정당에서 최선 다해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3개 법안은 당론으로 결정했고, 2개는 이미 국토위 전체회의서 통과됐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겠지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3개 법안도 지속적 논의하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주장했던 부분이라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가능성 놓고 여야가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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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개발이익환수법 '안면몰수' 반대…반드시 통과"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표 개혁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같은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간 이견을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어제 정책 의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예산안 채택 이후 정책 의총을 소집한 것은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임기 빈틈없이 점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자평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 또 전두환재산추징법 국회의원 면책 특권, 농기투기방지법을 논의했고, 국민 공감대가 큰 부동산 국민 환원 3법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 이견은 없으나 논의가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에 대해 "토건 비리세력과 부패 정치세력 부동산 투기 막는 첫걸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안면몰수 수준으로 반대하나 제도적 장치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원 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올해 정기국회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열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비, 주력 법안 통과 의지와 전열을 가다듬었다"며 "국 국민 관심이 높은 꼭 필요하며 이재명 후보도 필요성을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있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예상 안건이 94건이다. 그중 민주당 주요법안 29건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29건이 9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부동산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 특권 개선, 농지 투기 방지법 방향성에 이견 없지만 논의 시작한만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은 도시개발법,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개발이익환수법만 남아 있는데 토건비리세력과 부패한 정치권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민 앞에 성과를 보이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상당수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재명 제동걸기'라는 해석에 대해 "이 후보에 대한 제동 걸기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 정당에서 최선 다해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3개 법안은 당론으로 결정했고, 2개는 이미 국토위 전체회의서 통과됐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겠지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3개 법안도 지속적 논의하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주장했던 부분이라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가능성 놓고 여야가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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