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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선택 기로 文정부…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딜레마(종합)

등록 2021-12-08 17:00:12 최종수정 2021-12-08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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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미·중 선택 기로 文정부…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딜레마(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개최국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면서다. 가치 동맹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보이콧의 명분으로 꺼내든 데다, 미국의 우방 중심으로 동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문 대통령의 보이콧 여부에 쏠리고 있다. 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 사안은 미국에, 무역 규모를 감안한 경제적 이해 관점에서 중국을 오갔던 선택적 실용외교 노선이 글로벌 메가 이벤트 올림픽을 접점으로 상충하며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의 보이콧 여부에 관해 정해진 게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우리 정부의 (참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으로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물꼬를 트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보이콧이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적 시각이 존재한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관례에 따라 올림픽 주무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개회식 참석자로 제출한 만큼 참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 밝힐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방중으로 인한 외교 득실을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여전한 데다,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올림픽 불참은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것도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여전한 의지로 읽힌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평창, 2021년에 도쿄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속에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한 종전선언 추진 방안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뒤로,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동계올림픽이 아니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만 갖춰 진다면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미국의 불참이 종전선언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할 때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추가적인 국제 사회의 보이콧 추세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의 보이콧 선언 이후로 영연방 국가들 중심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다. 뉴질랜드·호주에 이어 캐나다 등이 추가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이콧 동참국은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자 기밀정보 동맹) 틀 내에 이뤄지고 있다.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역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닌 무로후시 고지(室伏広治) 스포츠청 장관을 파견하거나 이 마저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 당시 중국이 장관급인 국가체육총국 거우중원(苟仲文) 국장을 보냈지만, 보이콧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당시 개회식 나흘 전인 7월19일에서야 개회식 불참 입장을 공식 선언했던 것처럼 대회가 임박할 때까지 '전략성 모호성'을 꾸준히 유지했던 전례가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당시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마지노선이라는 상황적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명분으로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탄압을 정면에 내세운 것이 북한 인권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동참 여부에 더 신중히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평가된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의 인권침해를 피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켰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북한의 반발은 피할 수 없었다. 북한 외무성은 유럽연합(EU)가 고문·성폭력·자의적 구금·처형 등의 북한 내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자 "허위날조 자료들로 가득 채워진 모략적인 결의안"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일 미국이 문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포위망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부터 이틀 간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동맹과 우방국 중심으로 총 110여 개 국가가 참석한다. 미국이 준비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등 3대 의제에 관해 논의한다. 인권 존중 증진 논의 과정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의 적정성이 다뤄질 수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측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겉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 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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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선택 기로 文정부…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딜레마(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개최국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면서다. 가치 동맹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보이콧의 명분으로 꺼내든 데다, 미국의 우방 중심으로 동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문 대통령의 보이콧 여부에 쏠리고 있다. 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 사안은 미국에, 무역 규모를 감안한 경제적 이해 관점에서 중국을 오갔던 선택적 실용외교 노선이 글로벌 메가 이벤트 올림픽을 접점으로 상충하며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의 보이콧 여부에 관해 정해진 게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우리 정부의 (참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으로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물꼬를 트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보이콧이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적 시각이 존재한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관례에 따라 올림픽 주무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개회식 참석자로 제출한 만큼 참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 밝힐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방중으로 인한 외교 득실을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여전한 데다,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올림픽 불참은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것도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여전한 의지로 읽힌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평창, 2021년에 도쿄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속에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한 종전선언 추진 방안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뒤로,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동계올림픽이 아니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만 갖춰 진다면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미국의 불참이 종전선언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할 때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추가적인 국제 사회의 보이콧 추세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의 보이콧 선언 이후로 영연방 국가들 중심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다. 뉴질랜드·호주에 이어 캐나다 등이 추가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이콧 동참국은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자 기밀정보 동맹) 틀 내에 이뤄지고 있다.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역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닌 무로후시 고지(室伏広治) 스포츠청 장관을 파견하거나 이 마저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 당시 중국이 장관급인 국가체육총국 거우중원(苟仲文) 국장을 보냈지만, 보이콧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당시 개회식 나흘 전인 7월19일에서야 개회식 불참 입장을 공식 선언했던 것처럼 대회가 임박할 때까지 '전략성 모호성'을 꾸준히 유지했던 전례가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당시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마지노선이라는 상황적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명분으로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탄압을 정면에 내세운 것이 북한 인권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동참 여부에 더 신중히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평가된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의 인권침해를 피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켰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북한의 반발은 피할 수 없었다. 북한 외무성은 유럽연합(EU)가 고문·성폭력·자의적 구금·처형 등의 북한 내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자 "허위날조 자료들로 가득 채워진 모략적인 결의안"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일 미국이 문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포위망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부터 이틀 간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동맹과 우방국 중심으로 총 110여 개 국가가 참석한다. 미국이 준비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등 3대 의제에 관해 논의한다. 인권 존중 증진 논의 과정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의 적정성이 다뤄질 수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측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겉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 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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