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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쿠릴열도 특구 韓 참가 초대는 日 흔드려는 목적"

등록 2021-12-09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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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러시아, 쿠릴열도 특구 韓 참가 초대는 日 흔드려는 목적"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면세특구에 대한 개발 참가를 초대한 배경에는 일본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9일 지지통신이 분석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는 화상으로 열린 '제1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쿠릴열도에서 창설을 계획하고 있는 면세특구와 관련 한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쿠릴열도에 대한 특별세제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혜제도가 만들어진다. 투자자들은 사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쿠릴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초대한다"고 밝혔다. 4개 섬으로 이뤄진 쿠릴열도는 한때 일본의 영토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인 옛 소련에 편입됐다.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이다. 일본은 쿠릴열도를 반환받고 싶어하나 러시아는 자국 영토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쿠릴열도 면세 특구 구상에 대해 사실상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일본의 특구 구상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참여를 초대한 배경에는 "(쿠릴열도) 특구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드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해당 구상이 '일방적'이며 "러일 공동 경제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은 "제3국(한국 등)에서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영토 문제 해결은 한층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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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쿠릴열도 특구 韓 참가 초대는 日 흔드려는 목적"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면세특구에 대한 개발 참가를 초대한 배경에는 일본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9일 지지통신이 분석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는 화상으로 열린 '제1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쿠릴열도에서 창설을 계획하고 있는 면세특구와 관련 한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쿠릴열도에 대한 특별세제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혜제도가 만들어진다. 투자자들은 사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쿠릴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초대한다"고 밝혔다. 4개 섬으로 이뤄진 쿠릴열도는 한때 일본의 영토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인 옛 소련에 편입됐다.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이다. 일본은 쿠릴열도를 반환받고 싶어하나 러시아는 자국 영토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쿠릴열도 면세 특구 구상에 대해 사실상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일본의 특구 구상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참여를 초대한 배경에는 "(쿠릴열도) 특구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드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해당 구상이 '일방적'이며 "러일 공동 경제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은 "제3국(한국 등)에서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영토 문제 해결은 한층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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