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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③]물가 안정 최우선...추가 '빅스텝' 나서나

등록 2022-08-09 08:30:00 최종수정 2022-08-16 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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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③]물가 안정 최우선...추가 '빅스텝' 나서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석 달을 맞는다.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먹구름이 끼어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고물가·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 속도를 낼 경우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물가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한은 금통위도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윤 정부 출범 전 1.5%였던 기준금리가 2.25%로 0.75%포인트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물가가 6%가 넘으면 훨씬 더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가 대응에 실기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화 되면 향후 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경제 전반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올 들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직전인 4월 4.8%였던 소비자물가는 5월 5.4%로 5%대를 넘어선 후 6월 6.0%, 7월 6.3% 등 2개월 연속으로 6%대를 기록했다. 1~7월 누적 물가 상승률도 4.9%로 이미 한은 전망치(4.5%)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물가가 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아직 없다. 문제는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역시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서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해제로 2분기 민간소비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우리경제가 0.7% 성장하는 등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급등하는 물가와 이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낙관하기 어렵다. 올해 성장률도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2.3%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수정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려면 산술적으로 3분기와 4분기 각각 -0.2%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다. 하반기에도 고물가·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에 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이 더 높다.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해 고물가에 대응하지 않았다가 고물가가 고착화됐던 과거 경험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임금 관계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물가 오름세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며 정책대응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통위원 역시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1970년대 미 연준의 대응을 예로 들며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성급히 금리인하에 나선 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막지 못해 경기진폭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올해 남은 세차례의 회의에서 2~3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연말 기준금리가 2.75~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기준금리를 추가 빅스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큰 폭 올릴 경우 이자 부담 등 서민 고통이 커질 수 있고, 소비가 둔화돼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 더 큰 폭 오를 경우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총재는 앞서 국회에서 "유가 등 해외 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 상승세가 2~3개월 지속된 뒤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가 당초 예상했던 전망치를 유지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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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③]물가 안정 최우선...추가 '빅스텝' 나서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석 달을 맞는다.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먹구름이 끼어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고물가·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 속도를 낼 경우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물가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한은 금통위도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윤 정부 출범 전 1.5%였던 기준금리가 2.25%로 0.75%포인트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물가가 6%가 넘으면 훨씬 더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가 대응에 실기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화 되면 향후 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경제 전반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올 들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직전인 4월 4.8%였던 소비자물가는 5월 5.4%로 5%대를 넘어선 후 6월 6.0%, 7월 6.3% 등 2개월 연속으로 6%대를 기록했다. 1~7월 누적 물가 상승률도 4.9%로 이미 한은 전망치(4.5%)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물가가 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아직 없다. 문제는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역시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서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해제로 2분기 민간소비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우리경제가 0.7% 성장하는 등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급등하는 물가와 이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낙관하기 어렵다. 올해 성장률도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2.3%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수정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려면 산술적으로 3분기와 4분기 각각 -0.2%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다. 하반기에도 고물가·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에 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이 더 높다.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해 고물가에 대응하지 않았다가 고물가가 고착화됐던 과거 경험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임금 관계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물가 오름세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며 정책대응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통위원 역시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1970년대 미 연준의 대응을 예로 들며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성급히 금리인하에 나선 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막지 못해 경기진폭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올해 남은 세차례의 회의에서 2~3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연말 기준금리가 2.75~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기준금리를 추가 빅스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큰 폭 올릴 경우 이자 부담 등 서민 고통이 커질 수 있고, 소비가 둔화돼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 더 큰 폭 오를 경우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총재는 앞서 국회에서 "유가 등 해외 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 상승세가 2~3개월 지속된 뒤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가 당초 예상했던 전망치를 유지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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