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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에 나라곳간 텅텅… 전국민 25만원 풀었다간 또 '빚잔치'[나라빚 비상①]

등록 2024-05-11 06:00:00 최종수정 2024-05-13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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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세수부족에 나라곳간 텅텅… 전국민 25만원 풀었다간 또 '빚잔치'[나라빚 비상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숫자"라며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그 정도(계획 규모) 내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지원금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5월까지 법인세 실적 악화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류세 환원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고민 지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는 것이 3~5월 계속될 것 같고 유류세 환원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이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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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에 나라곳간 텅텅… 전국민 25만원 풀었다간 또 '빚잔치'[나라빚 비상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숫자"라며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그 정도(계획 규모) 내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지원금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5월까지 법인세 실적 악화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류세 환원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고민 지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는 것이 3~5월 계속될 것 같고 유류세 환원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이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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