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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갈등 불씨 여전

등록 2025-08-24 09:50:13 최종수정 2025-08-28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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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노란봉투법 통과…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갈등 불씨 여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간의 숙원'이 해결됐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영계는 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당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은 무산됐다. 이번 통과로 세 번째 만에 국회를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핵심은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원·하청 교섭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 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교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 즉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외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파업 등은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됐다. 경영계는 이 '경영상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에 구체적인 상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면 파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모든 경영상 결정이 다 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경영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보류였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들은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만들겠다"지만…불확실성에 법적 분쟁 이어질 듯 일각에서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법학회가 20일 개최한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노사 관계에 대한 사법부 개입 가능성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결정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로펌업계 특수도 예상된다. 한 로펌에서 인사노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법 통과가 되기 전부터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솔직히 말해 우리한테는 큰 '대목'이 될 수 있어, 상법 개정과 함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연일 경영계와 만나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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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갈등 불씨 여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간의 숙원'이 해결됐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영계는 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당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은 무산됐다. 이번 통과로 세 번째 만에 국회를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핵심은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원·하청 교섭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 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교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 즉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외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파업 등은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됐다. 경영계는 이 '경영상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에 구체적인 상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면 파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모든 경영상 결정이 다 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경영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보류였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들은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만들겠다"지만…불확실성에 법적 분쟁 이어질 듯 일각에서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법학회가 20일 개최한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노사 관계에 대한 사법부 개입 가능성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결정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로펌업계 특수도 예상된다. 한 로펌에서 인사노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법 통과가 되기 전부터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솔직히 말해 우리한테는 큰 '대목'이 될 수 있어, 상법 개정과 함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연일 경영계와 만나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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