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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60조 넘는데"…LH, 공공택지 매각 대신 직접 시행 실효성 '의문'[9·7 주택공급 확대]

등록 2025-09-07 16:46:28 최종수정 2025-09-09 0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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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부채 160조 넘는데"…LH, 공공택지 매각 대신 직접 시행 실효성 '의문'[9·7 주택공급 확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주택 시행 전 과정을 맡기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만 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밝힌 가운데 시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LH의 부채가 이미 1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면 주택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LH 임직원의 땅 투기와 전관업체 연루 비리 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 LH의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LH는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개발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업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향후 매각 예정인 주택용지부터 매각이 중단된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들이 경기 불황기에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수급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지역에 19만9000호가 들어설 수 있는 공공택지 중 LH 직접 시행을 통해 5년 동안 총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LH가 현재 보유 중인 비(非)주택용지 용도전환 논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LH의 직접 시행이 새로운 시도지만, 실현 가능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생긴 적자를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왔던 LH가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없이 직접 시행에 나설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회되고, 오히려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LH 부채 규모는 160조 원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4조 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LH는 택지 매각 중단으로 수익이 줄면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존 택지 매각으로 LH에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하면 정부 자금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며 "민간참여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민간이 시공 자금을 일정 수준 활용해 사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라 LH의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LH의 재무 여력과 시행 전문 인력 확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개발부터 시행까지 LH가 맡는다면 막대한 예산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택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면 공공주택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 사업 대비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며 "사업 속도를 앞당겨 공급 효과가 보다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한정적인 만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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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60조 넘는데"…LH, 공공택지 매각 대신 직접 시행 실효성 '의문'[9·7 주택공급 확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주택 시행 전 과정을 맡기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만 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밝힌 가운데 시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LH의 부채가 이미 1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면 주택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LH 임직원의 땅 투기와 전관업체 연루 비리 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 LH의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LH는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개발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업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향후 매각 예정인 주택용지부터 매각이 중단된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들이 경기 불황기에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수급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지역에 19만9000호가 들어설 수 있는 공공택지 중 LH 직접 시행을 통해 5년 동안 총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LH가 현재 보유 중인 비(非)주택용지 용도전환 논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LH의 직접 시행이 새로운 시도지만, 실현 가능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생긴 적자를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왔던 LH가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없이 직접 시행에 나설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회되고, 오히려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LH 부채 규모는 160조 원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4조 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LH는 택지 매각 중단으로 수익이 줄면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존 택지 매각으로 LH에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하면 정부 자금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며 "민간참여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민간이 시공 자금을 일정 수준 활용해 사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라 LH의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LH의 재무 여력과 시행 전문 인력 확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개발부터 시행까지 LH가 맡는다면 막대한 예산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택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면 공공주택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 사업 대비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며 "사업 속도를 앞당겨 공급 효과가 보다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한정적인 만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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