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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핵심은 전력망 확충[탈원전 그림자③]

등록 2025-09-22 06:00:00 최종수정 2025-09-29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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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원전+재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핵심은 전력망 확충[탈원전 그림자③]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원전과의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렵다. 포화된 송전망이 병목으로 작용하면서 이미 재생에너지 설비 중 상당량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증설보다 전력망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력망의 필요성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가리지 않는다. 대규모 단일 발전인 원전은 장거리 송전이 필수이며, 원전이 새로 건설되더라도 수도권과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초고압 송전선과 대형 변전소가 뒷받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 변동성이 크고 입지가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어 생산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남는 전력을 저장·제어해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달리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된다.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단기간에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성질로 인해 송전망 용량을 초과한 전력이 생산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어가 일어난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량은 72.3기가와트시(GWh)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연간 모든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량인 20GWh의 3배를 넘은 수치다. 같은 기간 원전 출력 제어량도 60.1GWh에 달했다. 지난 2023년까지 원전에 대한 출력 제어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약 0.8GWh였던 것에 비해 급증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성격은 달라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고도화된 계통망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전력망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전력망을 건설하기까지는 주민 수용성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당장 지난해 하남시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된 동서울변전소 사례가 대표적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 하남까지 280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모두 건설하고도 마지막에 전기를 받아줄 변전소가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주민 설득은 한전과 정부의 몫"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12월 준공이 목표였으나 2027년 12월로 준공 시점이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민원을 이유로 당초 올해 12월 준공 목표였던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기간을 2027년 12월로 2년 연기시키기도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제때 완성되지 않다보니 영남 쪽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이야기에 비해 전력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단을 각지에 조성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재생에너지를 인접 지역에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송전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 교수는 "RE100 산단은 결국 해당 지역에 국한되므로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비해 더 많은 전력망이 육상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망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망 확충은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뒤인 2030년까지 현재 24%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38%까지 높이고 2038년에는 45.5%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345킬로볼트(㎸) 설비 기준으로 전력망 건설까지는 평균 13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부터 2038년 전원 구성에 맞춘 전력망 건설을 시작해야 2038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셈이다. 전력망 건설의 표준 공기는 9년이지만, 주민 수용성이 낮고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실제 소요 기간은 표준 공기를 넘어섰다. 정부가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주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대규모 송전선로를 고속도로 건설처럼 국가 기반시설로 규정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연돼 온 전력망 사업의 난관을 풀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전력망 건설을 담당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우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담당 조직이 환경부에 흡수되는 형태다. 이를 두고 토목 사업을 규제하던 부처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걸림돌이던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처 내에서 진행하는 만큼 집행에 보다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재원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산업부보다 기후에너지부 체제가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환경부의 기후대응기금까지 더해지면 재원 확보에 유리해질 수 있다"며 "또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등 민간 투자 사업을 지원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노하우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조직개편 시기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직개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조직 개편에 따라 전력망 확충에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관 부처인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전력망 관련 제도와 계획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보고할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보고할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며 "조직개편 시행 시기가 빠르게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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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핵심은 전력망 확충[탈원전 그림자③]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원전과의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렵다. 포화된 송전망이 병목으로 작용하면서 이미 재생에너지 설비 중 상당량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증설보다 전력망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력망의 필요성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가리지 않는다. 대규모 단일 발전인 원전은 장거리 송전이 필수이며, 원전이 새로 건설되더라도 수도권과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초고압 송전선과 대형 변전소가 뒷받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 변동성이 크고 입지가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어 생산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남는 전력을 저장·제어해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달리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된다.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단기간에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성질로 인해 송전망 용량을 초과한 전력이 생산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어가 일어난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량은 72.3기가와트시(GWh)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연간 모든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량인 20GWh의 3배를 넘은 수치다. 같은 기간 원전 출력 제어량도 60.1GWh에 달했다. 지난 2023년까지 원전에 대한 출력 제어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약 0.8GWh였던 것에 비해 급증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성격은 달라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고도화된 계통망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전력망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전력망을 건설하기까지는 주민 수용성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당장 지난해 하남시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된 동서울변전소 사례가 대표적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 하남까지 280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모두 건설하고도 마지막에 전기를 받아줄 변전소가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주민 설득은 한전과 정부의 몫"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12월 준공이 목표였으나 2027년 12월로 준공 시점이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민원을 이유로 당초 올해 12월 준공 목표였던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기간을 2027년 12월로 2년 연기시키기도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제때 완성되지 않다보니 영남 쪽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이야기에 비해 전력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단을 각지에 조성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재생에너지를 인접 지역에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송전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 교수는 "RE100 산단은 결국 해당 지역에 국한되므로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비해 더 많은 전력망이 육상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망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망 확충은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뒤인 2030년까지 현재 24%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38%까지 높이고 2038년에는 45.5%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345킬로볼트(㎸) 설비 기준으로 전력망 건설까지는 평균 13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부터 2038년 전원 구성에 맞춘 전력망 건설을 시작해야 2038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셈이다. 전력망 건설의 표준 공기는 9년이지만, 주민 수용성이 낮고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실제 소요 기간은 표준 공기를 넘어섰다. 정부가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주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대규모 송전선로를 고속도로 건설처럼 국가 기반시설로 규정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연돼 온 전력망 사업의 난관을 풀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전력망 건설을 담당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우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담당 조직이 환경부에 흡수되는 형태다. 이를 두고 토목 사업을 규제하던 부처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걸림돌이던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처 내에서 진행하는 만큼 집행에 보다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재원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산업부보다 기후에너지부 체제가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환경부의 기후대응기금까지 더해지면 재원 확보에 유리해질 수 있다"며 "또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등 민간 투자 사업을 지원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노하우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조직개편 시기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직개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조직 개편에 따라 전력망 확충에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관 부처인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전력망 관련 제도와 계획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보고할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보고할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며 "조직개편 시행 시기가 빠르게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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