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락사무소 담긴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 곧 美의회 발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미국 연방하원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종전, 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 촉진 관련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7일 뉴시스 취재 결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성안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발의 예정이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선언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 동맹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법안은 발의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평화선언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양과 워싱턴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남북, 북미 관계 주요 쟁점들이 아울러 반영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북미 상시 대화 채널 개념이라는 면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를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룬 '새로운 관계 수립'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상시 대화를 통해서는 비핵화 협상과 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송환 등 주요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재개 등 문제도 다뤄질 여지가 있다.

앞서 셔먼 의원은 지난달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연 포럼에서 평화선언과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핵심 내용을 언급하고 포괄적 내용의 결의안 발의를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움직임은 법안 구성 쪽에 무게가 실려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KAPAC 등 동포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 등도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법안 발의 후 통과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실용적 접근, 외교적 해법에 탄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관련 법안이 나온다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입장이 미국 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도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면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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