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OECD 27위로 하위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으로 평균하면, 우리나라의 OECD 순위는 34개국 중 27위였다.

한경연은 2011∼2019년 중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국가의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2015∼2019년 평균)이 OECD 1위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경우의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를 측정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2015∼2019년 평균)는 0.68이고, 주요 7개국(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었다.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결과와 우리나라와 G7 1위 및 OECD 1위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포인트,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시 1인당 성장률 증가폭을 지난해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같은 해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요인이 적지 않으며 이를 완화시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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