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소장 "북한, 사실상 통일 포기 해석은 잘못된 것"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통해 남조선혁명론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전문가 진단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조국통일도 실현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며 "통일 의지를 사실상 내려놓고 두 개 국가를 지향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평가"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남조선(한국) 혁명을 성공시켜 통일하겠다는 전략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 상응조치에 대해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한미 연합훈련 중단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이 2개의 국가론을 수용해 사실상 통일을 포기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2개 제도, 2개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공존 단계를 설정하는 것과 통일지향 포기 사이에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또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보면서 평화공존을 통한 연방제 실현, 두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종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관계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한 것"이라며 "남한 혁명통일론 폐기,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의 두개 조선 지향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평화 공존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북측의 연방제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도, 남측의 연합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대 조류에 맞는 용어의 변화, 목표의 현실화가 이뤄진 것이지 통일 포기 선언으로 읽는 것은 섣부르다"며 "통일 포기가 아닌 국가성과 당 중심 통치 차원에서 전략적, 전술적 용어 변화로 본다"고 했다.

그는 "외부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북한식 ‘화평발전’을 전략기조화한 결과"라며 "대외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실용적으로 내부 결속에 방점을 찍는 현상유지적 전략, 정책용어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규약 내 중앙위 1비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했다. 중앙위 1비서는 규약에서 총비서 대리인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중앙위 1비서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신은 핵심적 정책 결정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자리"라며 실무적 직책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도 2인자, 후계자 해석과 거리를 두면서 "우상화 신격화를 배제하고 인민대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1비서를 후계 체제나 권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정 소장은 "김여정 부부장 역할을 공식화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당 운영 상당 부분을 정치국 상무위원과 1비서에 위임하고 국가, 군 수반으로 국무위원장 역할, 활동에 주력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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