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분할' 지급…우수 특구 추가 재정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교 졸업자 취업 시 한 번에 지급하던 장려금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은 최소화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한다. 2027년 세계 첫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에 집중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주요 집행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예산지원방식 개선 과제로 고졸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졸 취업자 장려금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고졸 근로자가 취업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했던 장려금 5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의 직업계 고교생 인력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현행 70% 수준에서 추가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24개 수준에서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추가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2년간의 재정지원을 완료한 특구 가운데 성과가 뛰어난 특구를 선별해 실증사업을 보완하고, 검증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끼리 또는 자동차와 교통간 상호교신을 위한 인증관리센터, 통합관리센터 구축, 지자체간 서비스 호환성 확보 등 C-ITS 인프라 조성에 집중 지원한다.

C-ITS 통신기술표준도 기존 와이파이(WiFi) 방식과 새로운 이동통신방식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후속투자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기반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은 2022년까지 3만개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역점 투자사업인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예산편성과 K-반도체 전략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내년도 융합 ODA 협업 예산을 올해(3248억원) 보다 대폭 확대하고, 한국판뉴딜 핵심 분야인 신재생 등 그린투자,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투자, K-방역 공공의료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K­반도체 전략도 계속 사업으로 ▲시장선도형 첨단기술개발 R&D사업 ▲현장실전형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실증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사업계획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환경·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규투자방향과 함께 기존 사업의 지출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맞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예상되는 12조원 수준의 주파수 경매자금 등을 디지털 뉴딜 투자재원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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