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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송산지구 학교 이전보다 신설 추진 먼저"

등록 2021-06-23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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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전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송산지구. 2021.05.25. [email protected]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3일 증평읍 송산택지지구에 기존 초등학교를 이전하기보다는 학교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증평군의회 이성인(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이날 열린 1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칭)‘송산초’ 신설 문제와 관련해 군정질문을 했다.

최창영 증평군 미래기획실장은 이와 관련해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삼보초 이전·재배치 추진 이전에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군 입장"이라고 밝혔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송산지구 삼보초 이전 계획 반대를 분명히 했다.

최 실장은 "현재 삼보초 학생수는 654명이다. 괴산읍 2개교, 음성군 3개교, 보은군 2개교보다 많아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과소화와 교육부의 적정학교(300~1080명) 이하 감소 우려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평초가 51학급의 과대학교인 점을 고려해 대성베르힐리오파크아파트 989가구를 가칭 송산초 학구로 조정하면 송산초 학구는 5426가구, 학생수 900명에 육박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학생수 1000명 이상)에 근접한다"고 송산지구 학교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새나루초 신설이 600명 규모로 승인됐고, 학생수 1000명 이상도 절대 요건이 아니라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교육부 의견도 덧붙였다.

학교용지 시설 해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한이 증평군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방적으로 용도 해제하긴 쉽지 않다"고 시설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2007년 초등학교 시설 용지로 결정된 송산리 764 일대 1만3770㎡는 공시지가 25억원 정도다. 학교용지로 결정돼 LH에서 교육청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

이날은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문제도 나왔다.

최 실장은 우종한(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의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에 관한 질문에 "관련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충북도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입법사항이 아닌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군은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협력과 지원은 물론 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은 도내 8개 군 지역 가운데 네 번째로 학생수가 많다.

2개 이상 복수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전국적으로 52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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