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학폭 미투' 2건 직권조사…'국가대표 제한'은 도쿄올림픽 이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초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학폭미투(#metoo·나도 당했다)' 신고를 받은 정부가 직권조사·후속조치에 나선다.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는 규정 개정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7월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교육부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지난 3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담 42건과 신고 19건 총 61건을 파악했다.

이 중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된 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나머지는 화해·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종결됐다. 신고기간 내 접수된 15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이른바 '체육계 학폭미투'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종목별 단체에 제재를 요구한다. 최대 120일 안에 처리를 마치고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수시로 통보한다.

정부는 이재영·다영 자매의 사례처럼 사실관계가 뒤늦게 드러난 운동부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발 제한, 출장 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입시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의무화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재내용을 반영한 대학은 3개교에 불과했다.

정부와 대학스포츠협의회는 학폭 가해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대학에 대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주고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된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제한 조치는 당장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선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도록 하는 개정 선발규정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7월23일 개막할 예정인 올해 도쿄올림픽에는 해당 제재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의 가해 사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대회출전·선수등록 사전 제한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인권서약을 받고, 대회출전 신청시 서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육계에 만연한 이른바 성적 지상주의 문화가 폭력의 연결고리라고 보고 이를 끊어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앞서 4월 지도자를 채용·평가할 때 인권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선수간 의사소통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등이 개정됐다.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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