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근로의욕 낮춰…복지, 소득재분배보다 기회의 평등 구현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복지정책의 방향성이 소득재분배 보다 기회의 평등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에 대한 주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안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균 한림대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일자리연대 창립 정책토론회 중 복지개혁 분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일자리문제, 어떻게 풀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주훈 KDI 연구위원(경제개혁)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교육개혁) ▲김동배 인천대 교수(고용개혁) ▲이 정 한국외대 교수(노동개혁) ▲최균 한림대 교수(복지개혁) 등이 경제 교육 고용 노동 복지 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기본시리즈 주장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로의욕의 감퇴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퇴행적 접근"이라며 "특히 기본소득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회수당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또는 폐지해 조성한 재원을 현금 급여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복지 행정의 관리 편의성이 증진될 수는 있지만 기존 사회 서비스 시장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 사회 서비스 분야 고용 불안정성 증가, 서비스의 다양성 훼손 등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등과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인간 자본 강화를 통한 고용 확대가 효과적이란 주장이다.

최 교수는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의 소득보장에서 벗어나 근로 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온 것 처럼 우리나라도 소득보장이나 공공일자리 창출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적극적 복지'의 경우 생산 가능 계층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빈곤 퇴치와 근로유인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 같은 방안이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에 이어 노동개혁 발제를 담당한 이 정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주의와 시민재해까지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주의를 폐지하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 기업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분야에선 김주훈 연구위원은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춰 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 교육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노동력에서 지식으로 전환됐지만, 노동 및 교육 등 인력정책은 여전히 산업경제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며 "지식 경제의 특성인 자율성, 다양성, 유연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규범이 재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경쟁으로 기술과 지식의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평생 교육체계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별 중장년층의 숙련 기능과 청년층의 IT 간 융합을 통한 세대융합형 창업을 디지털 전환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개혁분야 발제자인 김동배 교수는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고용개혁과 유연한 고용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고근속·고임금·안정적 일자리를 선점한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직적 고용시스템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착화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대폭 감소시켰다"며 "연공급 개편과 고용 유연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개혁으로 유연하고 안정적 고용시스템을 구축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교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등 직업교육 차원에선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일자리 교육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 교육기관은 지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맞는 기관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출범을 알린 일자리연대는 청년층,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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