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지원 방식…'코인광풍' 등꼴 오싹해"(종합)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윤해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를 비롯해 부동산·탈원전·암호화폐·청년 일자리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답변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평균적인 업황 등을 고려해서,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피해를 입은) 건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내준 세수 32조와 작년에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35조가 된다고 보고 받았다"며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해야 한다. 나머지는 문을 닫다시피 한 여행업 등에 대해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탈원전과 관련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당장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며 향후 원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서도 "다만 (국내에)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며 체코에 원전 세일즈를 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미국이 자신들이 원전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검증받은 시공능력 파트너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에게 주거목적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 총리는 신 의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검토 제안에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만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는 청년 문제와 관련,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이 결국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미래의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격차를 메꾸기 위한 여러 것들이 아직까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하는 데 만만찮은 과제인 거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장 의원의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제안에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청년 고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나가겠다"면서 "국가책임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재원 등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준석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는 "기성세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 못한 데 대한 청년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시장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2030세대 '코인 광풍' 현상에 대해선 "얼마 전 TV프로에서 그 세대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내 인생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승부를 본다'는 심리라는 것을 봤다. 부모 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어찌보면 등골이 오싹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속에 있는데 우리가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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