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여름철 앞두고 총기 폭력 겨냥…"죽음의 거래상에 무관용"(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상 범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엄격한 판매 절차 준수 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로 중계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으로 여름에는 범죄가 증가한다. 그리고 팬데믹을 벗어나며 국가 재개방과 함께 전통적인 여름철 (범죄) 증가는 통상보다 더 뚜렷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 목소리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전형적인 총기 폭력 대응책인 신원 조회와 공격형 화기, 대용량 탄창 금지, 30~100회 발사가 가능한 무기 소지 제한 등을 거론, 이를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은 유효하고 생명을 구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수정헌법 제2조는 제정 때부터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과 소유 가능한 무기의 종류를 제한했다. 당신은 대포를 살 수 없다"라고 했다. 총기 거래는 적절한 총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총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총이 적어진다"라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총기 90%가 5%의 총기 거래상에 의해 판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취지에서 불법적인 거래상의 총기 판매는 "옳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평가다. 그는 특히 불법 총기 거래상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칭하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긴 총기 거래 주체를 향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이에게 총을 팔거나,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가짜 기록을 남기거나, (당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내 메시지는 이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을 찾아낼 것", "당신이 우리 거리에 죽음과 혼란을 팔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총기 거래를 규제하는 곳에서 오히려 총기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총기 로비 단체들의 주장도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믿지 말라"라며 브랜든 스콧 볼티모어 시장의 발언을 인용해 "(볼티모어 내) 총기 80%가 시 외부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등으로 들어가는 총기 밀매 차단을 위해 5개 기동대를 창설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동대와 현지·연방 집행 당국, 검찰이 불법 총기 밀매 기소에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총기 폭력이 증가하는 도시에서 이른바 경관 추가 고용 및 추가 노동 수당 제공을 위해 '미국 구조 계획'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회에서 공격용 소총 금지 법안이 통과되리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미국에선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볼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등에서 연이어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우려를 안겼다. 특히 조지아 애틀랜타 총격의 경우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아계 여성이어서 혐오 범죄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 데이터상 미국 내 전반적인 범죄율은 지난해 약 6%가량 줄었지만, 살인율은 오히려 25% 늘었고 폭력 범죄도 3%가량 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가 이런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관련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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