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24일 채택했다.

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부산~김해경전철은 양 지자체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시협약 시 이용률 추정 실패로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이 실제 이용률과의 차이가 나면서 김해시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은 실시협약 시 이용률 추정이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실제 이용률을 반영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1년 9월 개통된 경전철은 김해와 부산간을 1일 394회 운행하면서 양 지자체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통연도인 2011년도의 추정수요는 1일 17만6358명에서 실제 승객수는 3만84명이며, 2020년도 추정수요는 27만2220명이나 실제 승객수는 3만4752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그리고 2017년부터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년 약 6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실시협약상의 추정수요는 각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산정되어 있는데, 김해시는 약 61%이며 오히려 대도시인 부산광역시는 약 39%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간의 실제 승객수는 부산시 구간의 승객수가 전체 승객수의 52% 이상으로 김해시 보다 많다. 이는 부산도시철도는 이미 1~4호선까지 운행 중이며 경전철 사상역과 대저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며, 김해공항역이 있어 공항철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구간에서 이용승객수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와 김해시의 MRG분담비율은 실시협약의 추정수요와 실제수요 간의 차이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데, 실제 이용승객수는 부산시가 김해시보다 더 많음으로 인해 김해시는 매년 약 64%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의 분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부산시에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부산시는 매번 거부하였고, 2012년에는 분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지만 부산시가 분담비율 중재조정을 거부하여 중재판결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자체간의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부산시에 분담비율 조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결의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추정은 실패하였고 이에 근거한 분담비율은 심각하게 불합리하므로, 부산시는 재정지원금의 분담비율 조정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지자체간의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을 실제 이용승객수 기준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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