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조8000억 있으면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적극 검토"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조80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한다면 대학 등록금 고지서 액수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자체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나아가 이 같은 방식의 반값 등록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교육위원장)의 질의에 "(교육부가) 추계해보니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에게 소득 연계 국가 장학금 방식의 반값 등록금 대신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9년 기준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 수입은 12조5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3조4000억원)에 2조85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등록금 수입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기홍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인 104만 명에 불과하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 명)"이라며 "이제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안하신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도 국가 장학금의 지원 범위·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반환 대학들을 간접 지원한 바 있다. 학생 1인당 돌려받은 액수는 평균 약 10만원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체감하기는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은 상당 액수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0억 달러(한화 3조4000억원 상당)를, 연간소득이 2만5000달러(한화 2800만원상당) 이하인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제했다. 지난 5월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전문대) 무상교육을 담은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기숙사·원격수업비 등을 비롯해 총 7000만 파운드(한화 1조1000억원 상당)를 대학생들에게 지원했다.

유 부총리는 "취업이나 등록금, 생활비는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을 만나 어떻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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