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에 고개 숙인 文정부, 6개월 만에 말바꿔(종합)
김부겸 "부동산 폭등 거듭 죄송"…국회 대정부질문서 사과"부동산 해법 있으면 훔쳐오고 싶은 심정…능력부족 자탄"임기말 지지층 이탈 현상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美 주간지, 부동산 정책 지적…"지지율 급락 부동산 스캔들 때문"
김 총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바짝 자세를 낮춘 것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사과한 것의 연장선으로 우선 해석된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신감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인식변화는 임기말 지지층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가격 상승 문제 지적에 "여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상처 입으신 데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대책에 관해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모두 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정부 출범 시점 대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79%나 됐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7% 상승 수치와는 간극은 존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것과 상반된 인식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개사과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 사과였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첫 사과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변창흠 장관으로의 교체를 계기로 이뤄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과 함께 맞물려 주목됐다. 하지만 LH 발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후임에 오른 이호승 정책실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실장은 지난 4월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도 더불어민주당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정책의 어려움)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이후 4·7 재보궐 선거 결과 민주당이 참패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 "거기에 더해 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을 인터뷰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 타임은 "5월 초 그(문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급락해 35%에 그쳤다. 이는 부패한 부동산 스캔들 때문"이라며 "서울 내 일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59만 달러에서 106만 달러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